이명박 사면 가능성 (윤석열 정부 특별사면)

이명박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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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2년 12월 28일 0시에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정치인과 경제인을 석방하는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법무부는 오는 20일에 사면심사위원회를 열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여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연말에 특별사면 단행을 결정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으며 신년 맞이 특사는 오는 2022년 12월 31일이나 내년 2023년 1월 1일이 주말인 점을 고려해 28일쯤 시행될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법무부는 오는 20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자를 심사하고 이후 27일 국무회의 직후 최종 명단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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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구속 이유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 형이 확정됐으며 앞서 올해 6월 28일에는 지병 치료차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가 이뤄진 바 있으며 이어 지난 9월 28일 형집행정지는 한차례(3개월) 연장됐습니다.

<이명박 구속> 징역 17년 벌금 130억 (구속 이유, 근황, 다스 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이유 포스팅)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시각은 오는 28일 0시 이며 이에 맞춰 사면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는 형평성 차원에서 사면심사 사면을 추진하되 복권은 시키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 입니다.

형 종료 시기는 2023년 5월이지만 사면이 이뤄지면 곧바로 석방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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