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우퍼 스피커 불법 처벌받는다 (귀신 소리 등)

충간소음 우퍼 불법

층간소음 귀신소리 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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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층간소음은 정말 심각한 사회이슈 입니다.

집 안 천장 참고용 사진

실제로 층간소음을 겪는 사람들이 통계 뿐만 아니라 유튜브나 각종 커뮤니티(디시, 네이트판 등), sns(인스타, 페북 등)에서 게시물이 수시로 올라올 정도로 큰 이슈 입니다.

층간소음으로 우퍼 스피커를 설치해서 보복할까 생각 하시는분들이 많은데 이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층간소음 복수로 우퍼 스피커를 설치해 처벌 받은 사례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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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층간소음에 보복하겠다며 우퍼 스피커를 설치해 시끄럽게 한 부부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2022년 12월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명희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 부부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대전 한 아파트에 사는 A씨 부부는 지난해 10월 우퍼 스피커를 천장에 설치한 뒤 올해 1월 초까지 10차례에 걸쳐 발걸음 소리나 의자 끄는 소리 등 생활소음이 섞인 12시간짜리 음향과 데스메탈, 귀신 소리가 나오는 음악 등을 윗집을 향해 송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우퍼 스피커는 저음을 전용으로 재생하는 스피커로, 진동이 강하며 포털사이트에 연관 검색어로 층간소음이 뜰 정도로 보복 소음용 스피커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부는 윗집에 사는 B(39)씨가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생각해 이런 짓을 저질렀는데, 상대 의사에 반해 불안감과 공포감을 음향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A씨 부부의 변호인은 결심 공판 당시 최종 변론을 통해 "윗집의 층간소음에 화가 나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는데, 앞으로 이웃 간 분쟁 없이 원만하게 지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상당 기간 지속해 피해자뿐만 아니라 이웃들의 고통이 상당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층간소음 당해봐라 진짜 사람 미쳐버린다“, 이게 왜 범죄야? 너무 한거 아니냐?”등 다양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