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구속> 징역 17년 벌금 130억 (구속 이유, 근황, 다스 사건)

이명박 현재상황

이명박 재판 구속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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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이명박 프로필

출생(나이): 1941년 12월 19일
오사카부 가미군 후쿠이도정 출신
(現 오사카시 히라노구 가미후쿠이도정)

현 자택: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23길 42

재임기간(임기): 제17대 대통령
2008년 2월 25일 ~ 2013년 2월 24일

= 18대 대통령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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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구속

이명박 전대통령 실형 확정으로 항소심 직후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자택에서 생활해 온 이 전 대통령은 2∼3일 신변정리를 한 뒤 동부구치소로 재수감될 예정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면서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1∼2심과 마찬가지로 다스의 실소유주를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이로써 10년을 넘게 끌어온
다스 실소유주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이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항소심의 실형 선고에 따른 보석취소 결정에는 재항고하더라도 즉시항고의 집행정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참고로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항소심에서 보석취소 결정이 내려지자 재항고해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받아냈다.

`즉시항고가 제기됐을 때는 해당 재판의 집행이 정지된다'는 형사소송법 제410조를 근거로 재항고가 즉시항고와 같은 성격인 만큼 결정 전까지 구속의 집행이 정지돼야 한다는
논리였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모두 163억원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공소사실 가운데 뇌물수수 85억여원 혐의와 횡령 246억여원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보고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법인카드 사용액 등을 횡령액으로 봤다. 삼성이 대납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 역시 대부분 뇌물로 인정했다. 당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을 뇌물 대가로 판단한 것이다.

또 국가정보원에서 넘어온 특수활동비 4억원에 대해서는 국고손실 혐의를 인정했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전달한 10만 달러도 뇌물로 간주했다.

2심에서는 뇌물수수 혐의 인정액이 94억원으로, 1심보다 8억여원 늘면서 형량이 2년 가중됐다. 법리해석 차이로 다스 횡령액도 252억여원으로 5억원 더 늘었다.

재판부가 인정한 삼성 뇌물액은 1심 때는 61억원이었지만 항소심에서는 89억원으로 늘었다. 국정원 특활비, 원 전 국정원장의 뇌물 혐의 등 대부분 혐의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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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다스

다스란?
다스는 자동차 부품회사 입니다.

다스 위치는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농공단지에서 본사를 두고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농공단지에 본사를 두고 있는 시트 레일, 리클라이너 등의 시트 부품과 시트를 생산하는
시트 제작회사입니다.

(현대자동차에 카시트를 납품하는 협력업체이기도 하다.)

 

경상북도 경주시
충청남도 아산시에도 공장
이렇게 한국에는 2개의 공장이 있고
해외에는 15개의 공장을 가진 대규모 부품기업입니다.

참고로 상세하게는
중국에는 9개의 공장, 인도에 2개, 미국 앨라배마에 1개, 체코, 브라질, 터키 등에도 공장을 가지고 있다.

BBK 연관

BBK 사건의 시작은
김경준이 BBK라는 투자자문회사를 1999년도에 설립하고 옵셔널벤처스라는 회사의 주가를 조삭하고
384억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 이명박 다스사건의 시작

그 당시에 김경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언급 하였다

이로인해 이명박 다스사건은 큰 화제가 되었으나
이명박은 무혐의로 처분 받으며 김경준 단독범행으로
징역 8년을 선고

이명박 다스 문제점

먼저 이명박 도곡동 이야기 한번쯤은 들어 보셨을 겁니다.
도곡동 땅도 각종 비리와 편법으로 약
150억 이상의 이득을 취했고

위에서 설명한 김경준을 통해 주가주작을 해서
그 돈을 챙겨서 이명박은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
(현재는 이명박의 아들이 다스를 운영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결론: 이명박 전대통령은 지난 2월 항소심 직후 법원의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석방된 이 전 대통령은
석방 8개월만에 다시 수감되게 됐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