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5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성범죄자 학교 500m 거주 제한)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_ 정부가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법무부는 2023년 1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5대 핵심 추진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법무부는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 시설에서 500m 안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5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조두순·김근식·박병화 등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주거지를 둘러싸고 증폭되는 사회적 논란과 국민 불안을 해소하려는 차원인데 다만 거주 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고려해 범행을 반복했거나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대.. 2023. 1. 26. 더탐사 한동훈 집까지 찾아간 사람들 공동주거침입 고발 더탐사 한동훈 자택 _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이하 더탐사) 취재진이 2022년 11월 27일 오후 한동훈 법무장관의 동의 또는 허락없이 그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공동 현관을 통해 집 문 앞까지 찾아간 사람들을 한동훈 장관은 이에 이들을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더탐사 유튜브 생중계 화면과 경찰에 따르면 더탐사 취재진 5명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 한 장관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_ 더탐사 한동훈 집까지 찾아간 이유 이들은 아파트 정문에서 "일요일에 경찰 수사관들이 갑자기 기습적으로 압수수색한 기자들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한동훈 장관도 공감해보라는 차원에서 취재해볼까 한다"며 "정상적인 취재 목적이고, 예고하고 방문하는 것이라 스토킹이나 .. 2022. 11. 27. 한동훈 마약 범죄와의 전쟁 (마약 청정국 이미지 회복 시키겠다) 한동훈 마약과 전쟁 선포 한동훈 마약범죄 강화 선포 _ 최근 심각할 정도로 국내에 마약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약 보디패커 한국에서도 발견 (몸속에 마약 숨기다 터져버림) 마약 보디패커 보티패커 한국 _ 몸속에 마약을 넣고 운반하는 이른바 ‘보디패커(body packer)’가 국내에서 처음 확인됐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25일 오후 5시께 용산구의 한 주택에서 zero-news.tistory.com (최근 발생한 보디패커 사태) 필로폰 투약 혐의 돈스파이크 마약 필로폰 혐의 체포 _ 작곡가 겸 가수 돈 스파이크(45·본명 김민수)가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27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남성 A zero-news.tistory.com (최근.. 2022. 10. 13. 한동훈 어록 모음 (한동훈 명언) 한동훈 명언 어록 한동훈 프로필 _ [한동훈 프로필 정보] 이름: 한동훈 출생: 1973년 4월 9일 강원도 춘천시 거주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본관: 청주 한씨 현직: 법무부장관 제69대 법무부장관 (2022년 5월 17일) _ 한동훈 명언 어록 화제의 인물 법무부 장관 한동훈의 어록이 누리꾼들에게 명언일 정도로 화제 입니다. 그 이유는 법무부장관 취임식때 했던 말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 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 뿐” 이라는 말과 한동훈 청문회 당시 국회의원들에게 팩트를 날리는것이 화제가 됬는데요. 한동훈이 했던 어록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_ [2020년] • 아니, 일개 장관이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를 포샵질을 하고 앉아 있어. 국민의 알 권리가 나중에 알아도 될 권리야?.. 2022. 10. 3.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