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탄 지원금 신청 제안 (재원은 횡재세)

난방비 폭탄 지원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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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23년 1월 26일 가스비 인상에 따른 난방비 폭등이 현실화한 것과 관련 정부가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남 탓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정부에 7조5000억원 규모의 에너지·고물가 지원금 지급도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난방비 폭탄은 대체로 예상된 일이었는데 현 정부에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현재 생긴 문제를 스스로의 책임이 아니라 남 탓을 하는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해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과거를 다져서 문제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미래를 향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중앙정부에 대해 약 7조5000억원 정도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존(에 제시한) 핀셋 물가 지원금 5조원 (대책을) 바꿔서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 정부가 부자들 세금 깎아주기 위해서 했던 노력의 극히 일부만 이 문제에 관심을 가졌어도 심각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대책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에너지·물가 지원을 해줄 것인지는 낙관적이지 않기에 민주당 소속 지방정부 차원에서라도 가능한 재원을 동원해서 대책을 강구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원 확보 방안으로는 횡재세 도입을 재차 주장했는데 횡재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법인 등의 초과분에 추가로 징수하는 소득세를 말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과도한 근로소득, 영업이익을 취한 데 대해 전 세계에서 이미 시행하는 것처럼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담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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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요금 지원 확대

사실 정부가 난방비 폭탄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것은 아닌데 난방비 폭탄에 대한 의견에 정부는 취약계층 요금 지원을 확대 하기로 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약계층 난방지 지원 관련 브리핑을 하는 사진

정부가 올 겨울 가스요금 인상으로 ‘난방비 폭탄’을 맞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바우처와 가스공사의 가스요금 할인 폭을 기존 대비 2배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023년 1월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를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가스요금 할인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해 2023년 겨울 한시적으로 취약계층 117만6000가구에 한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을 기존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2배 인상하고, 이와 별도로 가스공사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160만 가구)에 대한 요금 할인 폭도 기존(9000원~3만6000원)보다 2배 늘어난 1만8000원~7만2000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뼈대라고 합니다.

최상목 수석은 올 겨울 난방비가 급등한 이유로 “지난 몇 년간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 인상 요인을 억제했고,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021년 하반기부터 20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데 기인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는 “정부는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2022년 인상 요인 일부를 반영했다. 가스요금 인상은 전 세계적 현상으로 어려운 대외 여건에서 에너지 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정부는 이 과정에서 국민의 부담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최상목 수석은 지원 대상과 폭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번 대책에 대한 효과와 실제로 어느 대상까지 더 필요한지, 전체적인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으며 이어 “모든 국민이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감내해야 하는 대외 여건이 분명하다”며 “어려운 가구일수록 도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상목 수석은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난방비 폭등 원인을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지목한 것과 관련해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적으로 가스요금이 폭등하고 각 나라에서 요금 현실화하는 과정 밟았는데 우리는 최근 몇 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이 늦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저희가 주안점을 두는 것은 현재 우리 국민 부담이다. 산업이나 에너지 수급 구조 사용에 대한 효율성과 구조적인 요인을 어떻게 개선할지가 정부 관심”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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