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권 지폐 발급 예정? (국회 결의안 추진)

3만원권 지폐 발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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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설명절을 맞은 2023년 1월 22일 “3만원권 발행 적극 찬성한다”며 “3만원권 발행 촉구 국회 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한 언론사 기사를 링크하며“연휴 지나면 바로 3만원권 발행 촉구 국회 결의안을 발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가수 이적씨가 3만원권 발행을 제안했다. 적극 찬성”이라며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뱃돈은 우리 국민 모두가 주고받는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을 전통문화”이라며 “특정 계층이나 집단에 한정된 사안이 아니다. 1만원 세뱃돈은 좀 작고 5만원은 너무 부담되는 국민들이 대다수일 것이다. 3만원권 필요성은 국민 모두에 해당되고 공감을 받는 문제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미국 달러도 10, 20, 50 단위가 있고 유럽의 유로도 그렇다”며 “한국은 축의금 부조 단위가 1,3, 5로 커지기 때문에 2만원권 보다는 3만원권이 적합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어 “3만원권 발행이 조속히 될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추진해 보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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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권 지폐 발행 가능?

한국은행에 따르면 5만원권보다 작은 액수의 지폐가 생기면 이런 지출 부담이 줄어들 수 있겠지만 현재 한국은행은 3만원권을 발행할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한국은행은 “3만원권을 새로 만들려면 발행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과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편익을 고려해야 한다”며 “지금으로써는 발행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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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화폐의 발행은 국내 거의 모든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려할 것이 무수히 많습니다.

과거 5만원권을 새로 만들 때도 2007년 고액권 발행 계획을 공식 발표한 이후 2년이 지난 2009년에야 발행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3만원권을 새로 만든다면 전국에 깔린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설비를 바꾸는 등의 단순한 비용부터, 새 화폐 사용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 도안 모델은 누구로 할 건지 토론하는 시간 등의 사회적 비용까지 많은 계산이 필요하다 합니다.

장석환 한은 과장은 “3만원권을 발행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가 생각만큼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장석환 과장은 무엇보다 “국민 대부분이 3만원권을 바라는 것으로 조사된다면 발행을 검토하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과 비대면 상거래의 확대로 지폐의 사용량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새 지폐의 등장을 어렵게 한다합니다.

 

한국은행의 2021년 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현금 지출액은 51만원으로 2018년(64만원)보다 25.4%(13만원) 감소했습니다.

경조금을 낼 때는 대부분 5만원권(81.1%)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용돈 등 사적 이전지출에서는 1만원권(60.9%)을 쓰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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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하태경 국회의원이 국회 논의를 추진 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검토중인 사안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