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리턴패키지> 경영위기, 폐업예정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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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경영위기 소상공인과 폐업 소상공인을 상대로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신청을
2022년 1월 1일부터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란(?)
희망리턴패키지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폐업 후 취업을 희망하거나 준비하는 소상공인에게 폐업에서 취업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폐업지원, 취업지원, 재창업·업종전환 지원
총 세 분야로 나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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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개선지원 경영위기 소상공인
소진공은 우선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경영문제 진단과 전략 수립에 따른 개선자금 최대 2000만원을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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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예정 소상공인
폐업 예정 소상공인에게는 신속하고 안전한 폐업이 가능토록 사업정리컨설팅·점포철거지원·법률자문·채무조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해 재도전 할 수 있게 돕는다. 특히, 점포철거비는 전용면적 3.3㎡ 당 8만원 이내 최대 250만원으로(부가세 지원 제외) 전년 200만원보다 지원한도가 상향됩니다.

폐업지원 - 사업정리 컨설팅
이 지원사업은 폐업 예정 소상공인에게 사업정리 과정에서 필요한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취업 또는 재창업 의사가 있는 폐업 예정 혹은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이자, 신청일 기준 사업 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사업운영기간
① (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사업정리컨설팅 신청일

②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폐업일

4개 분야(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직무·직능) 중 최대 3개 분야를 지원하며 자부담비는 없습니다. 단,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는 세무분야만 지원되며, 부동산 임대사업자,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등은 제외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사업정리컨설팅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사업정리컨설팅 신청 체크리스트,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열람·제공 동의서, 매출액 확인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폐업지원 - 점포철거비 지원
폐업 시 사업정리비용(원상복구, 철거 등)을 지원하여
폐업 소상공인의 실패 비용을 최소화합니다.
사업 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폐업(예정) 소상공인이자,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점포 철거 지원은 전용면적(평)당 8만원 이내로 최대 200만원 한도에서 지원됩니다. (부가세 지원 제외) 신청은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가 신청해야 하며 철거 전후 사진을 필수로 촬영해야 합니다.

폐업지원 - 법률자문·심화상담
전문 변호사의 법률자문 및 파산·회생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법적권리, 재산권 보호 등 사회안전망을 제공합니다.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이 법률자문 신청일 기준 60일 이전인 폐업 예정자, 폐업사실증명원상 폐업일~5년 이내인 기폐업자인 경우 대상에 포함됩니다.

폐업 및 재기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무, 노무, 임대차계약, 금융 등에 대한 전문변호사의 대면·서면 법률자문 서비스와 폐업으로 인한 채무·신용 문제를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솔루션 제공 및 소송대리(300건 내외)를 지원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법률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열람·제공 동의서, 매출액 확인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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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취업지원
폐업 후 취업을 원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교육수료부터 취업까지 지원됩니다.

교육을 받고 구직활동을 하거나 취업한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안정적 재기를 위해 최대 100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반면 재창업 의지와 성공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가 있는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전년보다 2배 상향된 20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해 재창업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취업지원 - 전직 장려수당 지원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취업교육 수료 후 구직을 촉진하기 위해 구직활동 혹은 취업한 폐업 소상공인에게 수당을 지급합니다. 희망리턴패키지(사업정리컨설팅, 취업교육) 수료 후 폐업신고를 하고 구직활동* 또는 취업을 완료**한 자인 경우 대상에 해당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복지플러스센터), 리스타트패키지(노사발전재단), 기업연계특화교육(폴리텍대학, 스타벅스)중 1개 교육을 수료한 자

** 취업완료 : 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근속)기간이 60일 이상인 자

희망리턴패키지 수료일로부터 13개월 이내 신청 가능하며 구직활동 중인 경우 40만원(취업 후 60만원 추가지원), 취업한 경우 10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금액은 분할 또는 일시 지원하며 신청 시 제출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직접 지급합니다. 단,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본인계좌 수령이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상 1인의 계좌로 지급이 허용됩니다. 이 경우 해당 계좌 소유주와 함께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전직 장려수당 신청 시 전직장려수당 지급 신청서, 폐업사실증명원,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취업 전인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또는 노사발전재단 또는 기업연계 특화교육 참여확인서를, 취업한 경우 근로계약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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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폐업 소상공인은 일반 노동자처럼 월 보수액의 60%를 실업급여로 돌려받을 수 있고 이번 사업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ttp://hope.sbiz.or.kr)에서 자세한 지원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내년 1월1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