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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가덕도 신공항 위치> 김해공항 이전 (+ 노무현 공항?)

by 김원준님 2020.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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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공항부지

김해공항 이전 이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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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신공항 백지화


국무총리실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김해 신공항 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11월 17일 발표했다.


이 발표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에 발표된 김해 신공항 계획은 사실상 백지화되었다. 김해 신공항 계획은
기존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계획이다.

동남권 신공항 필요한 이유?

= 국책사업인 2030년 부산 엑스포에 방문이 예상되는 5,800만여 명 여객과 물류의 원활한 수송과 '동북아 여객 및 물류 허브'로 동남권을 육성한다는 국토 기본 계획에 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의 신공항 추진 상황을
보면 아래와 같다.


그리고
검증위원회가 재검토로 결론을 내린 이유는
"해당 지자체인 경남도 및 부산시와 사전 협의를 했어야 한다."라며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

1. 이착륙하는 비행기가 김해공항 활주로에 인접한
산들과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2. 향후 항공 수요가 늘어날 경우 공항을
확장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없다.

그 외에도 브리핑내용을 보면
김해공항은 도심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여 심야 시간대에 비행기의
이착륙이 어렵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덕도 신공항으로 가자!' 라는 말이 나오지만


가덕도는 국토의 동남 쪽 끝에 위치한 섬이라는 지형적 특성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지고 공항 건설에 필요한 부지가 부족하여 간척 공사가 수반되어야 하므로 김해공항 확장 공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사비가 많이 든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하지만 가덕도 신공항은 공사비 부분에 있어서, 만일 김해공항에 인접한 산을 깎아야 하는 경우에는 가덕도와 김해공항의 공사비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더 중요한 문제는 산을 깎는 등의 공사를 하기 위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남도 및 부산시가 김해공항 확장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해공항 확장간에 사실상 백지화 진행중 입니다.
그러다 갑자기 밀양과 가덕도 싸우는중이죠


시민들과 정치인들의 대중적인 의견을 말하면


밀양: 밀양은 사실상 어렵다.
이유는 주의에 산도 많고 24시간 운영도 어렵다.
24시간 운영이 어려운 이유는 시민들의 소음문제다.
공항을 가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비행기 공항 소음은 장난 아닙니다.

밀양 신공항


가덕도: 김해 공항 이전에 좋다.
24시간 운영될 수 있는 공항이 될 수 있고
바로 옆 부산 신항이 있어
화물 운송에 있어서도 돈을 더 절약할 수도 있다.
공항은 해상에 있어야지만 항만과 같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최고의 공항으로 갈 수 있다
(인천공항처럼)

참고로 가덕도 신공항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재추진한 사안으로 화제가 많이 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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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발의

 


국민의힘 하태경, 박수영 등 부산 지역 의원 15명 전원이 오늘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특별법은 김해공항을 이전하고 새롭게 이전하는 공항을 가덕도로 위치하도록 했으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설계 완성 전에 초기 공사에 착수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박수영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은 부울경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남부권 경제가 살아나서 대한민국이 지역균형 이루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과의 당내 갈등 문제를 거론하며 "검증위의 검증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의심이 들면 감사하는 것에 대해 저희도 찬성"이라며 "영남권 신공항 입지 문제는 당내 갈등이 아니라 20년간 있어온 지역 갈등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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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공항, 오거돈 공항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여권이 김해신공항 결정을 뒤집고 추진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가덕도 노무현 국제공항'으로 공항명을 지었으면 좋겠다"
고 했다.


19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가덕도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내년 부산시장 보궐 선거 때문"이라며 "여당에선 가덕도 신공항을 기정사실로 하고,
'노무현 공항'이라는 명칭까지 흘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를 비꼬듯
진중권 전 교수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가덕도 신공항은) 문 대통령 각하의 선물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선물값은 우리가 치러야 하지만 왜 괜히 노무현을”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은 보궐선거 때문에 공항을 짓는 것에
반대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무슨 소리냐. 공항 짓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사람의 이름을 붙여야 한다”며
“오거돈 공항으로 하자”라고 댓글을 남겼다. 부산시장 보궐선거 계기가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문 사퇴라는 점을 비꼰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여권의 가덕도 신공항 추진이
‘보궐선거용’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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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김해신공항
백지화 침묵


문재인 대통령이 김해신공항 백지화 결정에
대해 침묵하는 이유는 세 가지로 분석된다.

첫째 문 대통령의 '동남권 신공항 건설' 공약은 사실상 가덕도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것,
둘째 해당 사안으로 인해 부산·울산·경남(PK)과 대구·경북(TK) 간 갈등이 심화됐다는 것,
셋째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이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가 지난 17일 김해신공항 문제에 대해 "특별한 문제는 없지만 미래 확장성이 부족하다"며 사실상 백지화한 이래 관련 언급을 일체 하지 않고 있다. 여당이 김해신공항 백지화 결정 이후 재빨리 부산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다소 온도차가 있다.

이를 두고 정가에서는 문 대통령의 의중이 실렸을 거란 해석이 나온다. 박근혜 정부에서 기존의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동남권 신공항 사업의 방향이 정해졌다가, 문 대통령 취임 후 '가덕도 신공항론'이 힘을 받기 시작하면서다. 문 대통령은 임기 중 신공항 부지로 가덕도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부산지역 경제 행보 중 김해신공항 안에 대한 검증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정부에 '김해신공항 백지화'로 좌표를 찍어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앞으로 김해 공항건 문제가 어떻게 제대로
진행될지 궁금하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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