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 읽는법 의미 (판례 검색 사이트)

판례번호 읽는법 의미

판례 검색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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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법적 문제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한 법적 문제에 빠지게 된다면 법적 제재를 받지 않을지 걱정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걱정이 들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판례’인데 최근 판례의 중요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판례를 알면 법적 문제 해결을 예측하여 자신의 대응방향이나 방어권 행사에 유리할 수 있고 판례번호를 알면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빠르게 파악할 수 있고 이해에 도움이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판례번호에 담긴 뜻을 통해 판결문을 쉽게 볼 수 있는 자세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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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번호 읽는법

먼저 판례(判例)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이 특정 소송사건에 대하여서 법을 해석 ·적용하여 내린 판단·판결례(判決例)

 

2. 법원에서 동일하거나 비슷한 소송 사건에 대하여 행한 재판의 선례(先例). ≒단례ㆍ재판례ㆍ판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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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란 법원의 재판(판결 · 결정)을 통해서 형성되는 이론 · 법칙 또는 규범을 뜻하는데 법원은 재판을 통해 그 재판에서 밝혀진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그 판단에 대해서만 구속력이 있습니다.

허나 사회에서 벌어지는 사건은 저마다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데 엄밀히 따지면 완전히 똑같은 사건이 반복된다고 말하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법원조직법 제11조(최고법원) 대법원은 최고법원이다.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下級審)을 기속(羈束)한다.

재판은 구체적인 사실을 판단하는 것이라도 그 사실에 관한 법률적 판단을 하는 것이므로 이를 통해 추상적인 이론이나 법칙이 도출되는데 비슷한 사건에 대한 재판결과가 누적되어 쌓이게 되면 점차 일반적인 법칙이 나타나고 추상적인 규범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이 판례법입니다.

 

이러한 판례법은 최고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형성되며 법원조직법 제11조에서 우리나라의 최고법원은 대법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즉 한국에서는 대법원이 최고법원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를 통해 판례법을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판례는 표준국어대사전의 해석에서 엿볼 수 있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선례이자 판결의 모범답안인데 법률에 의하지 않은 판례란 사실상 존재할 수 없으므로 기존의 판례는 추후 발생하는 비슷한 형태의 소송에 대한 재판에 있어 실질적으로 가장 좋은 참고서가 됩니다.

[판결, 판례, 판례법의 구별]
- 판결: 하나하나의 재판

- 판례: 하나하나의 재판에 의하여 밝혀진 이론 · 법칙 또는 규범

- 판례법: 판례를 법원(法源)으로 보는 때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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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번호 읽는 방법
우리가 판결문을 보게 되면 ‘대법원 2022. 2. 25. 선고 2020다230239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10. 28. 선고 2022고단2548’ 등을 볼 수 있습니다.

판례번호, 사건번호 속에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이를 알면 판결문을 전 보다 쉽게 볼 수 있으며 예시로 사건번호 속에 무슨 뜻이 담겨져 있는지 안내드리겠습니다.

대법원 = 재판법원
2022. 2. 25 = 선고날짜
2016 = 소를 제기한 해
다 = 사건부호
226605 = 사건번호
판결 = 판결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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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례번호 사건번호를 해석해보면 대법원에서 2022년 2월 25일에 2016년에 소가 제기된 민사상고사건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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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검색 사이트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판례 검색은 대표적으로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포털에서 검색 하실 수 있습니다.

각종 판례와 법령, 조약, 문헌, 규칙/예규/선례 등 다양한 정보를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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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이건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보다 더 일찍 판례를 제공하는데 하루이틀 전에 나온 판례를 찾고 싶다면 이곳으로 들어가서 판례속보를 누르는 게 좋습니다.

대법원뿐만 아니라 하급법원의 판결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사이트 바로가기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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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판례

여기서도 헌법재판소 판례와 사건정보를 다양하게 정보 제공이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헌법재판소 판례 사이트 바로가기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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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셔야 할점이 미공개 판례들도 많은데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 내용 자체가 공표되는 것이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있고(2차 가해 등), 민사사건의 경우도 개인정보의 이슈가 있기 때문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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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대한민국 법무부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