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쩜삼 개인정보 논란 국세청 자동연동 문제 등 문제 지적

삼쩜삼 개인정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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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 2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선 세무플랫폼 '삼쩜삼'의 홈택스 개인정보 자동연동 문제 등이 지적됐습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김포갑)은 이날 국감에서 '삼쩜삼'을 통한 국세 환급규모와 국세청 개인정보 관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삼쩜삼을 사용해 봤느냐'는 김창기 의원의 질문에 "사용해봤다"면서도 얼마나 환급을 받았는지에 대해선 "환급액이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김 청장은 '삼쩜삼'을 통해 국민들이 환급받은 금액에 대한 김 의원 질문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삼쩜삼을 통해 국민이 환급받은 금액이 5022억원에 달한다며 1인당 17만원을 환급해 준 것으로 5022억원이면 단순 계산해봤을 때만 해도 295만명이 환급을 받은 것"이라며 "삼쩜삼의 수수료가 환급금의 10~20%인데 환급금을 5000억원이라고 했을 때 500억원에서 1000억원을 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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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삼쩜삼 가입자 1300만명은 경제활동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로서 삼쩜삼이 굉장히 많은 홈택스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고 유추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민간 기업이 홈택스 내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는 "카카오 계정 연동을 통해 아주 쉽게 홈택스에 접근할 수 있는 데 반해 이를 통해 취득되는 자료는 굉장히 민감한 것들"이라며 "국세청 데이터가 민간에 넘어가는 상황에서 국민의 개인정보 또한 가격표가 붙어 팔려나갈 수 있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사안이 이렇게 심각함에도 국세청에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김 청장은 "삼쩜삼 필요성이 축소되도록 지난 5월과 9월 납세자가 편리하게 환급을 받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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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플랫폼노동자 등 인적용역소득자 227만명을 대상으로 2021년 귀속분 소득세 환급금 5500억원을 찾아가도록 안내했으며 또 지난달엔 플랫폼노동자 등 225만명을 대상으로 최근 5년치 소득세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카카오톡 알림톡을 통해 재차 모바일 안내를 한 바 있습니다.

소득세 환급 방법 (방문판매원,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소득자)

(소득세 환급 방법 안내 기사) 그러나 국세청이 환급안내를 해도 홈택스 편의성이 크지 않은 점과 그리고 개인정보 활용 등은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이용자들은 부지불식간에 세무대리인 수임동의를 통해 개인정보를 넘겨주고 있는데도 국세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두 달 전만 해도 천만 회원이 이용하는 삼쩜삼이 어떻게 홈택스로부터 정보를 가져가고, 얼만큼의 정보를 가져가고 있는지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며 "삼쩜삼에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에 대해 의원실에 거짓보고를 할 정도였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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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 국세청장은 “삼쩜삼 개인정보 과다 보유는 개보위에 위반여부 수사 중이라 결과 나오면 처리하겠다”면서 “삼쩜삼 개인환급 신청이 무자격 세무대리는 경찰수사 결과 무혐의라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접근하고, 국세청에서 삼쩜삼 이용 안 하고 환급 받아갈 수 있도록 국세청 시스템 대폭 개선해서 환급 안내하는 등 외부 플랫폼 이용할 필요 생기지 않도록 서비스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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