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인상> 담배값 8000원 까지 인상계획 언제부터? (+술값도 올린다)

담배값 인상

담배 가격 술값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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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과
고위험군의 음주율을 떨어뜨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런 내용의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1∼2030년)
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국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한다.

우선 성인 남성과 여성의 흡연율을
2030년까지 2018년 기준 36.7%, 7.5%에서 각각 25.0%, 4.0%로 떨어뜨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10년 이내에 담뱃값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7달러·약 7천700원) 수준으로 인상해 국민건강증진기금
부담금 수입 규모를 늘리겠다는 게 대표적이다.

또 담배의 정의를 연초·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담배와
전자담배 기기장치 등으로 확대하고 광고가 없는
표준담뱃갑을 도입할 예정이다.

 

술값 인상
담배값뿐만 아니다 정부는
음주율을 낮추기위해 술값도 인상할 계획이다.
성인 남성과 여성 가운데 고위험군의 음주율을
2018년 20.8%, 8.4%에서 2030년 17.8%, 7.3%로
낮추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정부는 주류 소비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주류에
대해서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가격정책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쉽게 종합하자면

1. 정부는 2030년까지
담배값, 술값 모두 올릴계획이다.

2. 올리는 이유는 쉽게말해
- 국민건강을 위해
- 이스란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현재 OECD 평균 가격은 담배값 하나당 7달러인데, 우리나라는 4달러 수준"이라며 "담배값을 올리겠다는 정책적 목표를 세운 것"이라고 말했다. (+즉 담배값이 너무 싸다)

3. 바로 가격을 인상하는것은 아니다
다만 2030년까지 계획을 발표해 천천히 올릴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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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담배값 이야기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에
문재인 "담배값 인하 해야 한다"라고
강력히 주장했던 인물 입니다.

담배값이 올랐어도 담배 판매량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문재인 후보가 올초에 발간한 대담집에 담배값 인하 관련 내용이 화제입니다. 문재인 대표의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담배값은 물론 서민들에게 부담주는 간접세는 내리고 직접세는 올려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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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계획에는 2018년 기준 70.4세인 건강수명을 2030년까지 73.3세로 연장한다는 목표도 담겼다. 건강수명은 기대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유병 기간을 뺀 수치다.

아울러 건강수명의 소득간, 지역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득수준 상위 20%와 하위 20%의 건강수명 격차를 2030년까지 7.6세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 밖에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건강친화기업인증제, 건강인센티브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신건강 부문에서는 우선 자살예방 고위험군을 발굴해 관리하고 상담 치료비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해 2030년 인구 10만명 당 자살사망자를 17명 정도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치매 안심센터의 환자 등록·관리율을 2019년 기준 51.5%에서 2030년 82.0%까지 높이고 알코올 사용장애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도 2016년 12.1%에서 2030년 25.0%로 끌어올리겠다는 내용도 계획에 포함됐다.

이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