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원전> 한국은 원전 축소하면서 북한엔 원전 건설안 추진 / 60 pohjois (뽀요이스)

60 pohjois (뽀요이스)

북한 원전

_

월성 1호기 평가와 관련, 문건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공무원들은 ‘청와대 협의·보고’ 문건 등 530건의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SBS가 공개한 공소장에 따르면
공용전자기록 손상·감사원법 등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3명의 공소장에는 ‘에너지전환 보완대책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 일정’ 등 청와대 보고용 문건을 다수 작성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A씨 등에 의해 삭제됐다가
검찰이 복구한 파일들의 이름에는 ‘청와대를 뜻하는 영문표기 ’BH(Blue House)’ 등이 쓰여 있었다. 월성 원전의 운영 주체인 한국수력원(한수원) 이사회의 원전 폐쇄 결정 전 청와대와 산업부가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도 담겨 있었다.

또 공소장에는 산업부가 이사회 날짜와 함께 회의 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도 있었다. 지난 2018년 작성된 문서에는 “6월 15일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즉시 가동중단을 결정할 예정”이란 문구도 있었다. 한수원 이사회가 열리기 3주 전에 작성된 것이다.

검찰은 월성 1호기에 대한 외부 기관 평가 결과가 나오기 전 시점이었던 만큼 청와대와 산업부가 원전 폐쇄 결정을 한 뒤 한수원에 압박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이사회가 임박했던 시점에는 ‘청와대 수정 요청’으로 다시 작성된 흔적도 있었던 탓이다.

북한과 관련해선 '60 pohjois'라는 상위 폴더가 있었고, 그 안에 있던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과제' '북한 전력산업 현황과
독일 통합사례' 파일이 삭제됐다고 검찰은 봤다.
pohjois는 핀란드어로 '북쪽'이란 뜻이다.

= 핀란드어를 쓸만큼 보안에 신경쓴다는 충격적인 점

삭제된 파일 중 ‘원전 반대 시민단체 동향’을 담은 문건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A씨 등이 2018년 3월과 2017년 12월 대통령 비서실에 출장을 다녀온 적도 있어 ‘윗선 개입’ 실체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둘 전망이다.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월성 원전의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백 전 장관은 자료 삭제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는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는 탈원전을 선언하며 친환경 정책을 주도하지만 북한엔 원전을 세워주려는 모습이 나타나 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