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박근혜 사면> 이낙연, 유승민, 하태경등 동의 (대통령 특별사면)

이명박 사면

박근혜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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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1년 신년 인터뷰에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인터뷰에서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며 이처럼 말했다.

신축년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참배를 하기 위해 현충탑으로 들어서고 있다.

1일 당 대표실 관계자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이 대표의 ‘사면 발언’에 대해 “온 국민이 코로나19 위기를 겪는데 정치권이 갈등 양상을 보이는 상황에서 통합된 힘으로 앞으로 나아가자는 취지다”라며 “야당도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 그런 흐름을 읽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통합’ 차원에서 이 대표가 야당보다 선제적으로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을 먼저 꺼내 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대해 국민의힘 등 야당과 사전 교감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처음 듣는 얘기”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날 오전 국립현충원 참배 뒤 기자들을 만나
“지금까지 (사면 건의) 얘기는 들어본 적 없다”며 “지난번에 (이 대표와) 만났을 때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 없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난색을 표했다.

그는 이날 현충원 참배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전 국민적인 공감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적극 동의하며 환영한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직 대통령 두 분을 사면하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어 “전직 대통령 두 분의 사면은 국민통합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며 “대한민국이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도 전직 대통령 문제는 이제 정리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는 수차례 사면을 주장해왔으며, 여당 대표의 오늘 발언이 진심이길 바란다”며 “문 대통령의 조속한
사면 결정을 기대한다”고 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여야 합의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공식 건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 이렇게 갑작스럽게 많은 여야당이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사면을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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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사면

①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면서 행정부 수반이다.

② 대통령은 입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대통령은 법안을 제안하거나 법안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입법부의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행정부도 국회에 법률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대통령은 미리 정해진 임기가 있다. 이 임기는 신임 투표 등이나 의회에 의해 바뀔 수 없다. 그러나 대통령이 중요 범죄에 가담했을 경우 탄핵 등의 절차를 거쳐 해임할 수 있다. 행정부는 대통령에게 귀속된다. 내각의 각료는 대통령을 보좌한다. 경우에 따라 내각 각료는 대통령의
지명 후 의회의 동의를 거치기도 한다.

④ 대통령은 사면과 감형의 권한을 가지기도 한다.

= 과연 이명박 박근혜 전대통령 사면건은
어떻게 될지 현재는 건의만 올린 상태라
결과는 지켜봐야 할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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