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에서 협력병원으로 환자 옮기면 9만원 진료협력지원금

정부가 2024년 3월 25일부터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협력병원으로 전원(병원 간 이송)시킬 경우 진료 1회당 9만원 이내의 진료협력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200명을 추가 파견하고 시니어 의사를 신규로 채용해 국내 중앙의료원 내 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024년 3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25일부터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를 전원시키는 경우 환자의 상태에 가장 적합한 병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협력병원의 진료 역량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024년 3월 25일부터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협력병원으로 환자를 전원시켜 진료하는 경우 각각 진료 1회당 9만원 이내의 진료협력지원금도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해당 병원이 보유한 병상의 종류, 진료과목, 시술, 검사, 재활, 항암, 투석, 수혈, 처치, 간병 등이며 전산시스템이 개편되는 내달부터 협력병원의 역량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박민수 차관은 "2024년 3월 25일부터는 약 60개 의료기관에 군의관 100명과 공중보건의사 100명 총 200명을 추가로 파견한다"며 "정부가 앞서 투입한 213명까지 합치면 총 413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파견 기간은 4주이며 26일까지 의료기관 내에서 교육 후 27일부터 근무를 개시하게 된다"며 "정부는 현장의 상황을 지속 예의주시하며 제대 예정인 군의관의 상급종합병원 조기 복귀 허용 등 추가적인 인력 투입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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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분야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시니어 의사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50세 이상 79세 이하의 의사 중 활동하지 않는 의사는 약 4166명입니다.

이중 50대는 1368명, 60대는 1394명, 70대는 1404명으로 파악되며 최근 5년간 전국 의과대학 퇴직 교수는 연평균 230명, 누적 126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박 차관은 "의료기관에서 시니어 의사를 신규 채용하고 퇴직 예정 의사는 채용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립중앙의료원 내 '시니어의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2024년 4월부터 운영한다"라고 알렸습니다.

박 차관은 "의대 정원 증원에 필요한 의대 교육여건에 대해 염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는 의학교육의 질과 수련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교육부, 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해 강한 의지를 갖고 의대 증원에 필요한 교육 여건 개선을 최우선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조실장 주재로 '의대 교육 지원 TF"를 구성해 기재부, 교육부, 행안부, 복지부 차관이 참여하며 현장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현장에 적용해 나가겠다"라고 부연했습니다.

박 차관은 "교육부는 각 대학에 시설, 설비, 기자재 등 대학별 증원에 따른 추가적인 수요를 신속히 조사해 예산지원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의학교육에 필요한 대학별 지원 필요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해 '의학교육 여건 개선 방안'을 다음 달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의대 정원은 끝이 아니라 성공적인 의료 개혁을 위한 시작"이라며 "정원 배정 이후 본과 시작까지 3년의 기간 동안 대학이 의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우리나라가 의학교육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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