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정책 폐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공시지가 정책 폐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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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공시 가격 현실화 계획'이 국민의 재산세 부담을 가중시켰다며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2024년 3월 19일에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한 21번째 민생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수도 서울의 원도심 노후화, 높은 주거비용, 문화 인프라 격차 등의 문제가 논의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전 정부의 '공시 가격' 관련 정책을 꼬집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며 "특히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소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했는데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의 고통만 커졌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5년간 공시 가격을 연평균 10%씩, 총 63%까지 올렸으며 결과적으로 집 한 채 가진 보통 사람들의 거주비 부담이 급증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계획대로 2035년까지 공시 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렸다면 재산세 부담은 시세 변화와 관계없이 추가로 61%가 증가하게 되고 2억원의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지역건강보험료는 3배까지 오르게 되어 있다"며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거주비 부담을 급등시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민생을 악화시켜 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2020년 수준으로 일단 현실화율을 이미 되돌렸다"며 "더는 국민이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을 개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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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도시 재생 정책도 완전히 바꾸겠다고 윤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공적인 '벽화그리기' '화단조성' 등을 언급하며 "주민의 삶에 실제 도움이 됐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촌 주민들도 높은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는 '뉴:빌리지 사업', 약칭 뉴빌 사업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뉴빌 사업은) 노후화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새로운 타운하우스와 현재적 빌라로 재정비하는 사업"이라며 "집을 다시 짓고 싶어도 엄두조차 못 냈지만 이제 몇 가구만 모여도 뉴빌 사업을 통해 깨끗한 새집과 커뮤니티 시설을 누릴 수 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편해서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 (뉴빌 사업에) 10년간 10조를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청년·서민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지원대상과 기간을 확대하고 주거급여 지원대상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통령은 이날 민생토론회가 열린 문래 예술 공장에 대해 "원래 철공소다. 저도 학창 시절에 이 동네 사는 친구 집에 오면 하루 종일 쇠를 가는 소리를 들은 곳이다"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문래동이 이제는 복합문화공간이 됐다며 "문화적 상상력은 도시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한강의 기적이 대한민국의 번영의 역사를 상징한다면 새롭게 일으킬 제2의 한강의 기적은 서울의 도시혁신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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