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 개편 (자동차보험 한의원 한방치료 기준)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 개편

자동차보험 한의원 한방치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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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및「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 처리 규정」의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행정예고(2023.11.9 ~ 11.29., 20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를 합리화하고, 한의 진료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 의결을 거쳐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 자동차보험 한의 진료비 2020년 1.1조 원 → 2022년 1.4조 원(27%↑)

** 자동차보험 진료비 기준의 제개정안 심의, 진료비 분쟁 조정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구(의료계, 보험계, 공익위원 등 18명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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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첩약) ①환자 맞춤형 처방을 실현하기 위해 첩약의 사전조제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②환자 상태에 기반한 유연한 처방을 위해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원칙적으로 7일로 조정하며, ③첩약 내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한의원 등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첩약 처방 · 조제내역서의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합니다.

(약침) ①경상환자에 대한 과잉진료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상환자에 대한 약침 시술 횟수 기준을 구체화*하고, ②약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약침액은 무균 · 멸균된 것을 사용하도록 하며, ③약침 내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한의원 등이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약침 조제내역서의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합니다.
* 0∼1주간 매일, 2∼3주간 주 3회, 4～10주 주 2회, 10주 초과 시 주 1회 이내

국토교통부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연간 약 300 ~ 500억 원의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자동차보험 진료비 합리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본 설명은 국토교통부 출처를
기반하여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