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내용 정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내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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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범을 만나 직접 현금을 전달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경우 그간 건수 및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부각되었으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계좌간 송금･이체된 보이스피싱에만 적용되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계좌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등의 구제절차를 신청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 2019년 3,244건(8.6%) → 2020년 15,111건(47.7%) → 2021년 22,752건(73.4%) → 2022년 14,053건(64.4%) [경찰청]

이에 정부는 2022.9.29. 국무조정실 주관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에서 금융분야 대책을 발표하고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하였고 2023.5.16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개정·공포되어 오늘(2023년 11월 17일 이후)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사기범 등을 검거하면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를 확인하면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 경위를 파악하여 피해자 및 피해금을 특정하고 금융회사에 통지하면 금융회사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피해자에 대하여 금감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면서 채권소멸과 피해환급금 지급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증가 추세 및 전체 발생 건수에서 차지하는 높은 비중 등을 감안할 때, 개정법 시행으로 상당한 정도의 피해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금융당국은 그간 경찰청 및 금융업권과 실무회의를 통해 ①긴밀한 연락체계 구축, ②전산 개발, ③업무 매뉴얼 마련 등 관계기관 간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여 개정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준비하였고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경찰청, 금융업권과 지속적으로 협업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피해자에게 환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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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설명은 금융위원회 출처를
기반하여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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