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1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내용 정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내용 총정리 _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만나 직접 현금을 전달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경우 그간 건수 및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부각되었으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계좌간 송금・이체된 보이스피싱에만 적용되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계좌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등의 구제절차를 신청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 2019년 3,244건(8.6%) → 2020년 15,111건(47.7%) → 2021년 22,752건(73.4%) → 2022년 14,053건(64.4%) [경찰청] 이에 정부는 2022.9.29. 국무조정실 주관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에서 금융분야 대책을 발표하고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 개.. 2023. 11.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