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해결방안2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준공 승인 제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23년 12월 11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 준공을 불허하는 내용을 담은「층간소음 해소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공동주택 건설 시 소음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보완조치가 권고사항*에 불과하여 보완조치 이행을 강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번 방안은 “층간소음 정책의 패러다임을 국민중심으로 전환하여 더 이상 소음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이 공급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희룡 장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마련한 것이라고 합니다. * (현행) 소음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 또는 손해배상 권고 (시공사 선택) 그래서 앞으로 신축 공동주택 건설 시 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준공을 불허한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사가.. 2023. 12. 13. <층간소음 법적기준> 층간소음 해결방안 층간소음 법적기준 층간소음 해결법 예방법 _ 쿵쿵 쾅쾅 하는 아파트나 빌라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살면 한 번쯤은 듣게 되는 소리 입니다 바로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층간소음입니다. 현대 사회는 윗집과 아랫집이 서로 바닥과 천장을 공유하는 공동주택이 많이 늘어나며,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층간소음은 이웃 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주원인이 되고 있으며, 심각한 경우에는 폭력이나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비극을 낳기도 합니다. 층간소음은 원래도 문제 였지만 코로나19로 실내 거주 시간이 늘어나면서 전국적으로 층간소음 분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도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사건까지 크게 일어나는거 보면 층간소음은 절대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꼭 해결해야 하는 사회적인 이슈 층간소.. 2022. 9.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