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2 촉법소년 나이 연령 하향 촉법소년 이란 촉법소년 연령 하향 _ 지금까지 만 13세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사회봉사를 하거나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는 데 그쳤지만 이제는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2022년 10월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낮추는 안을 사실상 확정했으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시작 됬습니다. _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습니다. 촉법소년을 처벌보다는 교화에 초점을 맞춘 조항이지만, 소년범죄가 날로 흉포화하면서 상한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으며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촉법소년 기준을 12세 미만으로 2살 낮추겠다고 공.. 2022. 10. 25. <촉법소년 지하철 노인 폭행> 의정부경전철 지하철 중학생 폭행 촉법소년 중학생 폭행사건 지하철 노인 폭행 _ 경기 의정부경전철에서 중학생들이 노인을 폭행하는 장면을 담은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돼 논란이 된 가운데 경찰이 가해 학생들과 70대 여성 피해자의 조사를 마쳤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영상 속 가해자로 지목된 의정부지역 소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A(13·중1)군과 B(13·중1)군을 불러 폭행 혐의로 조사했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이들이 모두 만 13세로 촉법소년에 해당돼 형사 입건하지 않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영상 속에서 폭행을 당한 70대 여성 노인 C씨의 자녀가 해당 동영상을 본 뒤 신고해옴에 따라 C씨도 불러 피해자 조사도 마쳤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학생들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혔다. 특히 여성 노인의 목을 조르고 바닥에 쓰러뜨리는.. 2021. 1.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