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연장근로 기준1 주휴수당 폐지 될 수도 있다 (정부 노동개혁) 주휴수당 폐지 가능성 정부 노동개혁 _ 미래노동시장연구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주 52시간제’ 연장근로 기준을 연(年) 단위까지 확대하고 근로자 파견 허용 업종과 기간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동시장 개혁안이 공개됐으며 추가로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바꾸고,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고 합니다. 정부 위탁으로 노동개혁 과제 발굴을 논의해온 전문가 기구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을 2023년 12월 12일 발표했는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하는 형식이지만 이미 정부와 상당한 공감대를 이룬 상태에서 나온 것이라 이를 바탕으로 개혁이 추진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정규 근로시간(주 40시간)에 연장근로(주 최대 12시간)까지 근무 시간이 ‘1주 52시간’을 넘지.. 2022. 12.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