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세1 일본 저출산세 도입 (한국 저출산세 도입 가능성) 일본 저출산세 도입 한국 저출산세 도입 가능성 _ 일본이 출산율 감소를 막기 위해 2026년부터 국민 1인당 월 500엔(약 4500원) 수준의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고등학생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셋째 아이부터는 수당 지급액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해 일정 기간 실수령액의 100%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2028년까지 매년 3조 6000억 엔(약 32조 원)의 재원이 필요한데 이 가운데 일부를 조달하기 위해 저출산세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 계획 대로 지원이 늘어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아동당 공공 지출 규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인 스웨덴과 비슷해진다는데 일본 저출산세 징수.. 2024. 2.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