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저출산세 도입 (한국 저출산세 도입 가능성)

일본 저출산세 도입

한국 저출산세 도입 가능성

_

일본이 출산율 감소를 막기 위해 2026년부터 국민 1인당 월 500엔(약 4500원) 수준의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고등학생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셋째 아이부터는 수당 지급액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해 일정 기간 실수령액의 100%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2028년까지 매년 3조 6000억 엔(약 32조 원)의 재원이 필요한데 이 가운데 일부를 조달하기 위해 저출산세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 계획 대로 지원이 늘어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아동당 공공 지출 규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인 스웨덴과 비슷해진다는데 일본 저출산세 징수 대상은 74세 이하 의료보험 가입자로, 국민 대다수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일본 내 여론이 우호적이지만은 않습니다.

NHK가 전국 18세 이상 성인 12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저출산세 월평균 500엔 징수가 타당한가’라는 설문에서 ‘타당하다’는 응답은 20%에 그친 반면, ‘타당하지 않다’는 대답은 31%에 달했다고 합니다.

일본 야당도 반발하고 있어 법안 통과 여부도 아직 불투명하며 한국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저출산 대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점에서 저출산세 도입이 일본의 출산율 반전을 이뤄낼 것이라고 확신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고 합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대신 국민에게 새로운 부담을 안기는 정책을 우리도 따라 해야 한다고 주문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2030년대 청소년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기 전에 출산율 감소 추세를 돌릴 마지막 기회”라고 호소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절박함만은 우리도 느껴야 한다며 일본의 2022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출생아 수)은 1.26명으로, 1947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았으나 그래도 한국의 합계 출산율 0.7명보다는 훨씬 높다고 합니다.

 

_

한국 저출산세 도입 가능성
일본의 저출산세 도입을 지켜보는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각종 저출산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 한국도 재원 조달을 위해 결국 일본을 따라가는 것 아니냐는 염려 때문이며 벌써 갑론을박도 한창이라고 합니다.

인두세 형식으로 부과되면 다자녀 가정의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주장부터, 자녀가 있는 가구는 각종 지원을 받기 때문에 결국은 무자녀세·싱글세 형식의 징벌적 과세가 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한국에서도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여겨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다양한 정책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출산장려정책의 강화, 육아휴직제도의 확대, 어린이집 보육시설의 확충, 부양비용 지원 등이 그 예시입니다.

한국에서도 일본과 비슷한 정책을 도입할 가능성은 있으나 각국의 문화,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본의 정책이 그대로 한국에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일본의 정책을 참고하여 적절한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으나 직접적으로 도입될 가능성과 그 정책이 어떻게 실현될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_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