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대상1 음주운전 3번 이상 차량 압수 및 몰수 (음주운전 처벌 강화) 음주운전 3번 이상 차량 압수 및 몰수 음주운전 처벌 강화 _ 검찰과 경찰이 상습적인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서는 차량을 압수·몰수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2023년 6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마련했으며 다음 달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과 사고가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회복했다는데 단속은 13만 283건, 사고는 1만 5059건이며 사망자는 214명으로 집계됐다며 특히 재범률은 42.24%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지면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는 계속 늘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서울 청담동 소재 한 초등학교 후문.. 2023. 6.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