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 강화1 스토킹 처벌법 강화 피해자가 합의해도 가해자 처벌 스토킹 처벌법 강화 피해자가 합의해도 가해자 처벌 된다. _ 국회가 2023년 6월 21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전날(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스토킹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을 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선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도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_ ■스토킹 처벌법 강화 이날 표결이 진행되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반의사 불벌'(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범죄)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스토킹 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하며 피해자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추가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는데 지난해 '신당역 살인사건'의 전주환의 경우 사건 발생 전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며 .. 2023. 6.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