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2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성범죄자 학교 500m 거주 제한)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_ 정부가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법무부는 2023년 1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5대 핵심 추진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법무부는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 시설에서 500m 안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5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조두순·김근식·박병화 등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주거지를 둘러싸고 증폭되는 사회적 논란과 국민 불안을 해소하려는 차원인데 다만 거주 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고려해 범행을 반복했거나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대.. 2023. 1. 26. 한동훈 미행 (범인 한달동안 밤길 미행 했다) 한동훈 미행 _ 한동훈 법무장관의 야간 퇴근길을 한달 가까이 자동차로 미행해온 일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범인의 미행의 목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조선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최근 약 1개월에 걸쳐 한 장관 퇴근길을 자동차로 미행하고, 한 장관 아파트 입구를 맴도는 등 한 장관과 수행원 등 법무부 공무원들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A씨 등의 신원을 특정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달 말쯤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또는 국회, 헌법재판소 등 한 장관의 당일 마지막 일정이 끝나는 장소에서 SUV를 이용해 한 장관의 관용차에 따라붙으면서 미행을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미행은 동선에 따라 강남구 도곡동 한 장관 자택에 도착할 때까.. 2022. 9. 3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