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 혼석1 독서실 남녀 좌석 구분 금지 시행 (독서실 남녀 혼석 가능) 독서실 남녀 좌석 구분 금지 시행 독서실 남녀 혼석 가능 _ 독서실에만 적용됐던 ‘남녀좌석 구분’ 규정이 폐지된다고 합니다. 국무조정실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규제개혁신문고 개선 사례 여덟가지를 발표했는데 국조실은 지난 2023년 3월부터 5월말까지 석달간 797건의 국민건의를 받아 총 128건을 개선했는데 정부는 이날 이 중 대표 개선 사례 여덟가지를 발표했습니다. _ 일단 독서실 열람실 남녀좌석 구분규제는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독서실 열람실의 남녀좌석 칸을 구분해야 했습니다. 부산, 울산, 광주, 경남, 경북, 전북, 전남, 강원, 제주 등 9개 지자체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라는데 이를 위반하면 1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_ 하지만 이 규.. 2023. 11.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