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실업급여 폐지1 실업급여 폐지 검토 이유 (실업급여 하안액 하향 검토) 여당과 정부는 2023년 7월 12일 실업급여 하한액을 하향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이유는 반복·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한 특별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실업급여가 세후 급여보다 많은 역전 현상 때문에 실업급여를 반복·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현행 제도로는 고용보험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보고 실업급여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입을 모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를 거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특위는 최저임금의 80% 수준을 지급하는 실업급여의 높은 하한액 제도와 지나치게 관대한 지급 요건으로 인해 퇴사와 재취업을 반복하면서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받는 관행이 성행하고 있다고 제기했다.. 2023. 7.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