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폐지1 공시지가 정책 폐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공시지가 정책 폐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_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공시 가격 현실화 계획'이 국민의 재산세 부담을 가중시켰다며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2024년 3월 19일에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한 21번째 민생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수도 서울의 원도심 노후화, 높은 주거비용, 문화 인프라 격차 등의 문제가 논의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전 정부의 '공시 가격' 관련 정책을 꼬집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며 "특히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소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2024. 3.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