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지정 확정 (언제부터?)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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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이란 지정된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다음 날인 평일을 공휴일로 대체하는 날을 말합니다.

국민의힘이 현행법상 대체공휴일 대상에서 빠져 있는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을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에 포함하자고 정부에 공식 제안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으로 정부와 일정 부분 사전 교감을 이룬 뒤 나온 제안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수 진작, 국민 휴식권 확대, 종교계 요청 등을 고려해 정부가 대체 공휴일 지정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때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또 "이번 주말, 오는 일요일이 크리스마스인데 일요일이 아니라면 하루를 더 쉴 수 있는 공휴일인데 아쉽게도 올해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며 "2021년 7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때 국경일에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걸로 결정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키면서 국경일이 아닌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은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공휴일은 한해 15일이지만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과 겹치느냐에 따라 약간 변동이 있다"며 "내년에는 모두 휴일과 겹치기 때문에 공휴일이 평년보다 이틀 줄어서 13일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대체 공휴일 제도를 도입한 후 효과를 보니 유통이나 여행, 외식업계 등에서 내수진작 효과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국민들이 즐기는 휴식도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걸로 평가가 됐다"며 정부에 대체공휴일 확대 지정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와 교감이 있었나'라는 질문에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안다. 그래서 정부가 결심하면 가능한 일"이라며 "정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의 대체공휴일 대상 추가 지정은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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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확정
정부가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을 대체공휴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여당 국민의힘의 대체공휴일 추가 지정 요청에 정부가 곧바로 응답한 것입니다.

정부는 2022년 12월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여가권 보장을 위한 대체공휴일 지정 확대 추진 계획을 포함했습니다.

당초 이 계획은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지난 20일 여당이 대체 공휴일 지정 확대 검토를 정부에 요청하자 21일 오전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련 변경 사항' 정오표를 통해 이를 추가했습니다.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 대체 공휴일 추가 지정은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 사안이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2023년부터 적용할 수 있으며 이번 크리스마스는 시행령 개정 절차 등을 감안하면 물리적으로 적용하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대체공휴일 제도 도입 이후 유통·여행·외식업계 등에서 내수진작 효과 뚜렷하게 나타나고 국민이 즐기는 휴식 효과도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정부여당이 한뜻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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