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68세 수령 변경되나요?

국민연금 68세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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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연금개혁 문제로 전국이 떠들석 하고 있습니다.

"연금 고갈, 연금 파산, 청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미래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을지 노후가 걱정된다. 차라리 연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면 납부하지 않고 싶다는 의견을 내는 주위사람들도 있다. 정부의 연금개혁 정말 책임 있게 추진할 의지가 있나"

이 질문은 2022년 12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한 30대 한 패널이 던진 질문입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개혁 완성판이 나올 수 있도록 지금부터 시동을 걸어야 한다"며 "역사적 책임과 소명을 피하지 않고 가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과거 정부에서 연금 얘기를 꺼내면 '표 떨어진다', '여야 누구에게도 도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연금 얘기가 본격적으로 논의가 안 됐고 지난 정부 땐 얘기 자체가 안 나왔다"며 "이번 정부에서는 연금 개혁의 어떤 완성판이 나올 수 있는 체계적인 연구와 공론화를 충분히 마무리하겠다"고 거듭 연금개혁 완수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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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2018년)' 결과 현행 국민연금 체계(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 유지 시 2057년이면 기금이 모두 고갈된다고 합니다.

 

기초연금의 경우에도 노인의 70%에 지급하는 현 제도를 계속 유지한다면 2050년에 '국민 3명 중 1명'꼴로 수급자가 되고, 이에 따른 재정부담은 2070년에 3배 이상 늘 것으로 추산했으며 현행 공적연금 체계로는 노인빈곤 해소와 적정한 수준의 노후소득보장에 한계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국민연금 실질소득대체율이 현행 22.4%(2020년 기준)에 불과한데, 이를 포함한 공적연금 평균수급액도 월 82만2000원(국민연금 55만6000원+기초연금 26만6000원) 수준에 불과 하다 합니다.

 

소위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 약 700만명)가 수급대상으로 진입하고 있어 개혁이 늦어질수록 청년세대에 부담이 확대된다는 문제제기도 있었습니다.

지속되고 있는 기금 고갈 위기 신호에 정부는 연금체계 구조적 개편까지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며 수차례에 걸친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가상의 시나리오도 나왔는데, 핵심은 '더 내고 덜 받는'식의 개편에 맞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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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보건복지부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동주최로 열린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에서는 당면한 연기금 고갈 문제와 관련해서는 보험료율이나 수급개시 연령을 조정하는 등 모수개혁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유호선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면 2057년으로 예상했던 기금소진 시점을 최대 2073년까지 늦출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매년 0.5%p 인상해 12년 뒤인 2036년까지 15% 올리면 기금 고갈 시점을 16년 정도 늦출 수 있다는 분석 입니다.

보험료율 인상 시 국민연금 최대 적립 기금도 기존 1778조원에서 3390조원으로 두 배가량 늘 것으로 예상했으며 국민연금 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는 시점도 기존 예상시점은 2042년에서 2056년으로 14년 더 늧출 수 있다는 주장 입니다.

 

이 같은 보험료율 인상이 현실화 할 경우 급여에서 비과세를 제외한 '기준소득월액'이 500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납부해야 할 부담금은 현행 22만5000원(4.5%)이지만, 2036년에는 37만5000원(7.5%)으로 15만원이 인상됬습니다.

이 외에도 매년 0.2%p씩 30년에 걸쳐 보험료율을 미세하게 올리는 방안, 매 3년이나 5년마다 1%p씩 올리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으며 이같이 보험료율 인상 시기를 서서히 올리는 장기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기금 소진 시점을 늦추는 효과가 10~15년 정도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연금 수급연령을 2048년 68세까지 5년마다 한 살씩 늦추는 방안도 나왔고 이와 연계해 국민연금을 최대한 납부할 수 있는 연금 가입 연령도 현행 '60세 미만'에서 '67세'로 상향하는 안도 함께 거론됐고 이 같은 방안을 활용하면 기금 소진 시점을 2년 정도 더 늧출 수 있다는 게 국민연금연구원의 판단 입니다.

연구원은 "2050년에 유럽연합(EU)과 주요 12개국 평균 연금 수급 연령이 약 68세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험료율 인상(최대 16년)과 수급 시점 조정(2년) 효과를 더하면 최대 18년간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출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고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전문가 집단에서 내놓은 개혁 방안의 하나로, 정부는 더 심도 있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개혁 작업을 추진한다는 구상 입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세대 간 공정성도 살펴야 한다"며 "적정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적 합의와 정부의 치밀한 분석 등을 토대로 개혁안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사회적 공감대 형성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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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68세 수령?

팩트만 설명드리면 확정된 바 없습니다.

그 근거는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가 9일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까지 올리고 연금 수령시기를 68세로 늦추기로 했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습니다.

한 전문가의 개인적인 의견을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인 것처럼 기사화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석열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제시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을 바로잡는다”며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 태스크포스(TF)조차 구성하지 않은 상황이며 일부 전문가의 제안을 정부안으로 혼동하는 일이 없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복지부 역시 “해당 보도 내용은 전문가 개인 의견으로 정부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문제가 된 기사는 9일 한 조간신문에 실린 ‘국민연금 더 내고, 받는 건 62→68세로 늦춘다’란 제목의 기사인데 이 내용은 8일 복지부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공동 개최한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한 제11차 전문가 포럼’에서 나왔고 유호선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여기서 4가지 보험료율 인상 시나리오를 제시했고, 해당 신문이 인용한 수치는 그 중 가장 빠르게 보험료율을 올리는 안에 해당합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정부가 5년 주기로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한 뒤 개혁안을 마련하도록 돼 있다”며 “2023년은 되어야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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