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이란 (방향 합의)

연금개혁 진행과정

연금개혁 방향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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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12월 15일 “개혁이라는 것은 인기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영상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우리가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3대 개혁(노동·연금·교육)은 우리나라를 지속가능성을 위한 아주 필수적인 것이며 결국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디.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 개혁은 미래세대의 일할 의욕을 고취하고 노동 개혁은 미래세대에게 역량을 발휘할 양질의 일자리 지속 공급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육 개혁에 대해선 “미래세대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시장 개편에 대해선 “노동개혁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노동 문제가 정쟁과 정치적 문제로 흘러버리게 되면,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특히 노사관계 안정성과 관련해 “매일 자고 일어나면 쟁의하면 (노사) 양쪽 다 손실이 크다”며 “노사 관계를 안정적으로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법치주의가 확립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에서 일탈하는 행위로서 자기네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다 보면 일시적으로는 유리할지는 몰라도 결국은 노사관계의 안정성을 해치고 양쪽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고 했습니다.

 

 

최근 종료된 민주노총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사태에 대해선 “화물연대 파업이 국민과 많은 기업에 어려움을 줬다”며 “국민들이 지켜보며 이런 식의 문화가 앞으로도 지속돼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많은 분이 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노사 관계의 공정성, 인간 존엄성에 부합하는 처우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노동자 간에도 같은 노동에 대해서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전반적으로 받아들이는 문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우리는 국제 시장에서 비싼 물건 못 만들어 팔고 그중에서 삼류, 사류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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