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틱톡 금지법 발의 이유는?

미국 틱톡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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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대를 위주로 미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을 미국에서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미국 상·하원에서 동시에 발의됐습니다.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탠스가 사용자 정보를 중국 정부에 넘기면서 미국인을 감시하고 있다는 안보 차원의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인데 마코 루비오(공화·플로리다) 상원의원 및 마이크 갤러거(공화·위스콘신) 하원의원과 라자 크리슈나무르티(민주·일리노이) 하원의원은 각각 상·하원에 틱톡의 미국 내 사업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2022년 12월 13일(현지시간) 밝혔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인터넷 감시, 강압적 검열과 영향, 알고리즘 학습에 따른 국가적 위협 회피'가 공식 명칭인 이 법안은 중국이나 러시아와 다른 우려 국가 내에 있거나 이들 국가의 영향 아래 있는 소셜미디어 회사의 미국 내 거래를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은 특히 바이트탠스와 틱톡에 대해서는 미국 대통령이 우려 국가의 실질적인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고 의회에 인증하기 전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연방 정부는 틱톡의 위협으로부터 미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여태까지 단 하나의 의미 있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이것은 창의적인 동영상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매일 수천만 명의 미국 어린이와 성인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틱톡이 반응을 조작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틱톡이 중국 정부의 요청에 답하고 있다는 것도 안다"면서 "중국 공산당의 꼭두각시 회사와 의미 없는 협상을 하면서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틱톡을 영구히 금지해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크리슈나무르티 의원은 "중국 공산당과 다른 적들이 스파이 활동과 대규모 감시를 통해 미국에 맞설 이점을 찾는 현시기에 적대 세력이 미국에 대한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를 쉽게 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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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금지 나라 증가
앞서 사우스다코타주는 안보상의 이유로 최근 네브래스카주에 이어 두 번째로 주 정부 기관 차원의 틱톡 사용을 금지했으며 또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주 정부가 소유한 기기에서 틱톡을 삭제하고 차단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레이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지난달 하원에서 "중국 정부가 틱톡 사용자 수백만 명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추천 알고리즘을 통제하기 위해 틱톡을 활용하고 이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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