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티 행사 축제에서 경찰복 옷 입으면 불법? (경찰 코스프레)

파티 행사 축제 경찰복 옷입으면 안되나요?

경찰 코스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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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로윈이나 각종 축제 행사 또는 친구들끼리 파티 그리고 크리스마스 행사같은 무수히 많은 국내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런 축제에서 빠질수 없는게 코스튬 즉 일명 코스프레 입니다.

 

코스프레(コスプレ)란 단어는 영어
Costume(복장) + Play(놀이)를 합친 말 입니다.

 

코스프레 옷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만화 캐릭터(원피스, 나루토, 블리치, 진격의거인, 귀멸의 칼날 등), 마블(캡틴 아메리카, 헐크, 아이언맨, 토르 등) 이랗게 다양한 캐릭터도 있지만 간호사, 소방원, 승무원 등 이런 제복 코스프레도 인기 라고 합니다.

 

그중에 과연 “일반인이 경찰복을 입고 다녀도 될까?” 궁금해 하시는분들이 많습니다.

경찰복은 아시다시피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결코 일반인이 쉽게 입을 기회가 없을 만큼 코스튬이 자주 보이는 장소에서는 이목을 이끌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예 한 번 뿐인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현직 경찰관인 지인을 통해서 빌리거나 또는 전의경으로 군복무를 함으로써 반납하지 않은 제복을 착용하기도 하며, 또는 아예 비슷한 옷감을 구해서 개조함으로써 제복과 유사하게 만들어낸 사람도 보이며 단순히 분위기에 맞추어 거리를 활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사진으로 찍어 페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 업로드 하는 등 해마다 경찰제복 또는 유사한 제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엄연히 공무를 목적으로 경찰공무원 만이 착용할 수 있는 이러한 제복들을 일반인이 단지 분위기를 자아낸다는 이유로 코스튬으로 입고 거리를 나가도 문제가 없는지 이에 관한 내용과 법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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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경찰제복 등의 착용ㆍ사용 등의 금지)
①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는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유사경찰제복을 착용하여 경찰공무원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유사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경찰제복 등의 제조ㆍ판매 등의 금지)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문화ㆍ예술활동, 공적 의식행사, 공익적 목적을 위한 활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착용 또는 사용ㆍ휴대가 허용된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별표시를 하여 구별되도록 하는 경우

제12조(벌칙)
②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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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할로윈 파티, 크리스마스 파티, 지인들이 모여서 진행하는 송년회 행사들 모두 해당 법령에 따라서 국가가 주최가 되거나 정해준 행사 및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제복 대여가 허가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닐 만큼 엄연히 위법 행위에 속하게 되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아울러 범죄행위를 저지른 개인에게도 불이익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제복을 이용한 사칭범죄가 확산될 위험이 증가할뿐더러 해당 제복을 착용하는 공무원들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주어질 수 있을 만큼 공무원의 위신 실추라는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을 만큼 결코 가볍게 볼 문제도,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봐서는 안 될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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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경찰복을 입다가 경찰에 조사를 받은 사례도 있는데 아프리카tv BJ김OO씨는 2017년 여캠 겨울, 가을의 할로윈 홈파티에 초대되었습니다.

 

드레스 코드는 코스프레였는데, 김OO씨는 경찰제복을 업체에서 대여하였습니다.

 

일부 시청자들은 제복 or 유사제복을 입고 거리를 돌아다닐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였으나 김OO씨는 방송을 방해하려는 어그로로 생각하고 방송을 진행했지만 결국 누군가 신고를 했고 이로 인해 코스프레 복장으로 야방을 진행하는 도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파티는 참석도 못하고 3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은 후 풀려난 이후 길거리 두부먹방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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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