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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군부대 마약 대마 재배 대마버터 빵에 발라먹기도 (심해지는 한국 마약 범죄)

by 김원준님 2022.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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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마약 재배

 

대마버터로 만들어 빵에 발라먹기

군대 마약 범죄 증가 한국 마약 점점 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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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마약 범죄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모가수 마약, 모 배우 마약 등 과거와 다르게 현대에 들어 마약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기사와 무관한 마약 참고용 사진

더욱 충격적인건 군부대 마약 사건도 늘어나고 있으며 현역 군인의 마약 범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순 투약을 넘어 마약을 판매해 수익을 챙기거나, 군부대에서 대마를 재배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0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 군사법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마약범죄 현황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방부 검찰단과 육·해·공군이 처리한 마약 범죄는 74건에 달하며 육군이 54건이었고, 해군 14건, 공군 4건, 국방부 검찰단 2건 등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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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의원은 “이 기간 마약범죄 판결문을 보면 투약을 넘어 판매, 재배 등의 범죄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본 기사와 무관한 빵 버터 참고용 사진

가장 이슈가 된 사건은 과거 육군 하사 A씨는 2019년 인터넷으로 대마 종자 34알을 주문한 뒤 부대 내 숙소에 조명기구 등을 설치해 대마를 키웠으며 부대 인근 공터에서도 대마를 재배한 B씨는 대마초와 줄기를 갈아 일반 버터와 섞어 ‘대마 버터’를 만들어 베이글에 발라먹기도 했습니다.

 

A씨는 2020년 2월 1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며 군법원은 대마 꽃과 대마초, 대마 버터, 화분 등을 모두 몰수했습니다.

상근예비역 병장 B씨는 필로폰 2500여만원어치와 합성 대마 등을 판매하고 불법 도박사이트 계좌로 입금을 받았으며 그는 이를 통해 수천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전사령부 소속 일병 B씨는 대구 남구 소재 숙소에서 합성대마를 전자담배에 넣어 흡입했다가 적발됐으며 같은 사령부 중사 C씨는 대마 종자를 네덜란드에서 구매해 부대 앞에서 수령하려다 발각됐습니다.

육군 상병 D씨는 휴가 중 필로폰을 구입했고, 이를 부대에서 투약하기 위해 몰래 가져와 36일간 관물대에 보관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전주혜 의원은 “최근 마약 범죄가 급증한 상황인데, 군대 또한 예외가 아니다”라며 “군대가 마약 무법지대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단속과 마약 사범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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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심해지는 한국 마약 범죄
정부도 한국 마약 범죄 증가에 심각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국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마약 청정국으로 불렸지만 인터넷 발전, 국제택배 증가 등에 편승하며 마약 유통이 확산해 그 지위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며 “심지어 10대 마약사범도 날로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한 총리는 “근래 주요국 통화정책이나 무역상황 변화 등으로 일각에서는 물가와 경기 위축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며 “대내외 리스크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정부의 대응 노력을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국민께 소상하고 충분히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한 총리와 부처 장관들은 최근 대내외 경제 상황과 대응 방향, 마약범죄 현황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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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처벌 강화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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