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시위 이유> 장애인 지하철 시위 이유

전장연 시위 이유

장애인 지하철 시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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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시위가 날이 갈수록 지속 되고 있습니다. 장애수당이 대폭 인상됐는데도 계속되는 전장연 시위에 국민들도 갸우뚱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 댓글 등 에서도 출근길에 이뤄진 시위에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며 1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시위를 비판하는 게시물도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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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이용 시민들 불만폭발 더이상 못참아
전장연의 시위로 인한 시민들의 불만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장애수당을 비롯한 장애인 수당이 내년도 예산에서 인상되었음에도, 이들의 시위가 멈추지 않자 그 불만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열차를 이용하던 한 승객은 "KTX 열차를 타야 하는데 어떡하냐"고 항의했다. 다른 승객들도 "출근길이다, 왜 우리한테 피해를 주는거냐" "장애수당 올라가지 않았느냐 근데 왜 또 시위 하는거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 편성안에 의하면 장애수당은 2015년 이후 최초로 인상되며 2150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전장연측이 시위를 멈추지 않고 이어가자 시민들은 "요구를 들어줬는데도 시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장연의 시위가 진행될수록 국민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점점 더 악화되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사회소셜관계망 서비스(SNS)에서는 "왜 일반인을 괴롭히냐" "장애인 인식은 실시간으로 떨어지고 있다" "우리 삼촌 장애인인데 전장연 욕한다" "왜 시위를 시작했는지 아무도 기억 못할거다" "요즘 장애인보면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안든다" 등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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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장애인 복지예산 증가에도 왜 시위(?)
전장연 시위 이유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복지예산 증가요청 입니다. 근데 정부는 내년 장애인 복지예산을 늘렸습니다. 근데 왜 논란 일까요?

윤석열 정부가 처음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장애인에 대한 예산을 늘리는 등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했다. 그러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은 장애인 활동지원예산 증액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반발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되고 있는 겁니다.

출처: 이데일리

정부의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장애인 관련 예산은 5조8000억원으로 올해(5조1000억원)대비 7000억원(13.3%) 증액 편성됐다. 이 가운데 ‘활동지원’ 관련 예산은 1조9900억원으로 올해(1조7400억원)보다 2500억원 가량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12월부터 지하철 시위를 이어오며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했던 전장연 측 요구에 크게 못미치는 것이다. 전장연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을 1조7000억원에서 2조9000억원으로 1조2000억원 늘려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정부 예산안과 비교하면 약 1조원 차이가 납니다.

전장연의 활동지원 예산 증액 요구안에 대한 근거는 △지원시간 확대 △기본급여 인상 △대상자 확대 등 크게 세 가지다. 전장연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일상생활을 영위하려면 서비스 시간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전장연은 10여만 명이 받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월평균 127시간에서 150시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장연 관계자는 “서비스지원종합조사 개편과 평균 서비스 확대를 통해 최중증장애인의 24시간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장연에 따르면 기본급여 인상, 활동시간 확대, 대상자 증원 등이 반영된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기본급여 예산만 해도 2조7800억원이 필요하다. 여기에 가산수당 시간을 확대, 서비스지원종합조사 갱신조사 진행을 위한 예산도 확보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회의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장애인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결정하면서 서비스지원체계를 도입한 것이 2019년”이라며 “체계를 개편하는 건 아직까지 어렵다는 것이 주무부처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정부에 따르면 활동지원 대상자는 올해 10만8000명에서 내년 11만5000명으로 확대되고, 활동지원 수가도 1만4805원에서 1만5570원으로 오른다. 이외에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를 활동지원대상에 포함하면서 활동지원 예산을 2500억원 가량 증액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