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폐지 논란> 여가부 폐지, 만행 (+마인크래프트 사건)

여성가족부 논란, 만항

여성가족부 폐지

_

국민의힘 야권이 꺼내든 여성가족부 폐지론의
전선이 시민사회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앞서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과 하태경 의원은
여가부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는 측의 논리는
첫째 여성 관련 업무는 정부의 모든 부처와 연관돼 있으므로
따로 여성가족부를 둘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유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인구의 절반이 여성이고, 정부의 모든 부처가 여성 이슈와 관계가 있다"며 "대통령 직속으로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재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방부 등 각 부처들이 양성평등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도록 종합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성폭력 피해자 보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유 전 의원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범죄 사건을 근거로 들며 "피해여성 인권은 안중에도 없고 2차 가해를 일삼던 여가부다.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싶어도 여가부는 그럴 수단이 없다"고 주장했다.

셋째 젠더갈등을 조장한다는 것이다.
하 의원은 "여가부가 '젠더갈등조장부'가 됐다. 여가부를 폐지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젠더갈등해소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두 야권주자 모두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치를 여가부 폐지의 대안으로 내걸었다.

_

이렇게 정치권에서 여가부 폐지의 주장을 밀고 있다
사실 저 정치적 의견 말고도 우리는
과거의 여성가족부 부처에 대한 실망감과 괴리감을 느낀다고 말하는 여가부 폐지를 원하는 실제 네티즌들의 의견이 많다

여성가족부 과거 만행이라 말하는
네티즌들의 커뮤니티등 글에 따르면

*본 내용은 커뮤니티에서 언급한
자료를 모아서 정리해봤습니다.

[여성부의 업적]
1.여성부장관 화분구입으로 1570만원 지출
개인 목적으로 나라 돈을 1570만원이라는 돈을 사용

2.여남평등상시상식 호텔에서 40억원 쓰임
총 80명 참석. 한사람동 5000만원 정도

3.군 5년으로 늘리자 발언(국정감사때 여성부 국장 발언)

4.테트리스,소나타3,조리뽕 사건

  테트리스 사건은 테트리스 게임도중 가장 긴막대를 움푹 파인곳에 집어 넣는 행위(?)가 너무 야하다며 폐지 주장. 소나타 3의 전조등이 너무 야하다며 정정 요청. 조리뽕이 여성의 그것을 닮았다며 판매금지 주장

5.이화여대에 수십억 장학금 쾌척

6.성매매하다가 불타죽은 다방 아가씨들 조사하고 보상하는데 12억 한사람당 보상금이 2억 가까이 들어갔다
(서해교전때 순직한 병사들은 보상금이 약 4000만원)

7.모녀결손가정지원금 200억
만들었으면 제대로 지원을 해야 할텐데 200억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 지원이 제대로 안된사건 그래놓고 여성가족부 하는말이 "쓸때 썼다!"라니. 국정감사때 서류를 제출하라 했지만
여성가족부에서 거부

8.여성부 직원들 회식비 및 가족 경조사비 지출 14억

9.직업없는 여자 교육비용 70억 (단 2사람)

10.목욕탕 수건 사건
어느 한 목욕탕에서 여자에게만 수건을 대여해주지 않는다고 여성부에서 고발했으나, 여탕 수건 분실률이 89%에 이르러 목용탕 승리

11.청문회에서 예산을 어디에 썼느냐고 질문받자 "여자라고 무시하냐"라며 발끈함 네티즌들은 대채 어떻게 보면 여자를 무시하는 말이 있는건지 이해할수가 없다는 의견이다

12.이연숙 국회의원 발언
"군대는 집 지키는 개 - 2002년 TV토론" ,"군대... 고작 땅 덩어리 지키는 일인데 군 가산점을 왜 주나 주장

13.여자 주민번호 뒷자리가 남자보다
더 뒤에 있다고 공평하지 않다 주장

14.아들바위사건

15.여성상위법

16.TV토론 김신명숙 발언

17.국회의원 여성할당제 주장

18.아바타 차별 금지운동

19.성매매 하지 않으면 회식비 지급
한국에 모든 남자를 잠재적 강간범으로 만들어 버림

 

뿐만아니라
최근에는 "여성가족부 마인크래프트" 사건도 논란이다

글로벌 ‘초통령 게임’이라 불리는 마인크래프트가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19금(禁) 성인용 게임’이 될 처지에 놓였다.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의 PC게임 사용을 금지하는 ‘게임 셧다운제’ 영향으로 이를 두고 게이머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인크래프트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에 있는 플레이어의 경우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을 구매하고 이용하려면 만 19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공지글을 게재했다.

2014년 마인크래프트 개발사인 ‘모장 스튜디오’를 인수한 마이크로소프트는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계정을 통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셧다운제’가 실시되는 시간에 특정 연령대를 차단하는 한국용 서버를 별도로 구축하지 않고 성인만 계정 가입을 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꿨다.

이같은 소식에 한국의 미성년 게이머들만 마인크래프트의 PC버전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일 ‘우리들의 마인크래프트 공간’ 등 이용자 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미성년 게이머는 건축·디자인·프로그래밍·기획·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창작자가 활동하는 마인크래프트 커뮤니티를 견인하는 주역”이라며 “셧다운제는 미성년 게이머의 권리와 관련 산업을 위축시키고 한국 시장의 고립만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에는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마인크래프트가 성인용 게임이 되는 것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왔다.

 

_

여가부 폐지에 대한 여성단체의 반발

여성단체들은 9일 거리로 나와
여가부 폐지론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여세연)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여가부 폐지 공약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회견문을 발표했다. 여성단체가 주장하는 여가부 폐지 반대 이유는 크게 3가지다.

첫째, 여가부는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주관하는 부처로 존재 이유가 있다.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는 "대법원의 2020 범죄분석에 따르면 대한민국 강력범죄 중 강도, 살인, 방화의 범죄 발생률은 지난 10년 동안 줄었지만 성범죄만 증가했다"며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성평등 교육이 절실한 이때 여가부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참으로 황당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재난 시기에 컨트롤 타워 자체를 없애자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둘째, 여가부가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했다면 권한을 강화해야지, 폐지의 근거는 되지 못한다. 신유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는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해 여가부를 없애야 한다는 논리라면 부동산 과열을 막지 못하는 국토교통부도 해체해야 하고, 후진적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를 줄이지 못하는 고용노동부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 여가부가 야권이 대안으로 제시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거쳐 확대된 부처란 점이다. 신 대표는 "여가부는 이미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였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위원회로는 성차별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예산도 인력도 적었기에 여성가족부가 신설된 것"이라고 말했다. 여가부는 김대중 정부가 만든 대통령 소속 여성특별위원회가 2001년 정부 부처로 격상되면서 여성부로 신설됐다. 이후 2005년 여성가족부로 확대·개편돼 현재에 이르렀다.

_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