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대상, 세금, 시행, 지역, 방법, 원룸, 오피스텔

6월 전월세신고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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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에 있는 주택의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가 올 6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임대소득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질 수 있지만, 정부는 제도가 임대소득 과세를 위한 것은 아니며 이에 활용할 계획도 없다고 강조한다.

국토교통부는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신고 대상과 내용,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대상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모든 주택으로, 고시원 등 비주택도 신고 대상이다.

시행령 등 개정안은 제도 신고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지방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으로 규정했다.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기면
신고해야 한다.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하나라도
이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 된다.

갱신 계약을 한 경우엔 종전
임대료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도 신고해야 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
둘 중 한쪽이 신고할 수도 있다.

신고방법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도 임대차 계약서 사진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접수할 수 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도 함께 한 것으로 처리된다.

거꾸로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서 계약서를 제시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을 신고할 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서류를 내도 되지만 웬만하면 계약서 원본을 제시하는 것이 편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쪽이 계약을 신고하면
다른 상대방에게 이 사실이 문자 메시지로 통보된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아니라
공인중개사 등에게 신고를 위임할 수도 있다.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신고의 경우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 등에 비례해
4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제도 시행 첫 1년간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대전시 서구 월평 1·2·3동, 세종시 보람동,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등 5개 동 주민센터에서 신고제를 시범 운영한다.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모인 임대차 가격과 기간, 계약 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돼 국민의 임대차 물건 검색 등에 활용된다.

국토부는 11월께
계약금액, 계약일, 계약기간, 갱신 계약시 임대료 증감액 등 임대차 데이터를 시범 공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 데이터가 과세 정보로 활용되는지에 대해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소득 과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이를 과세 자료로 활용할 계획도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앞서 정부가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추진할 때부터 이 제도가 임대소득세 부과에 활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전월세 신고에 따른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비대면 신고 처리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향후 신고된 계약내용을 기금 대출이나 보증상품 신청 시 연계해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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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차신고제 대상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 대상으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택이 대상입니다.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에도 고시원, 기숙사 등 준주택, 공장·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 비주택도 해당합니다.

사실상 전국이 대상인데, 경기도를 제외한
도 지역의 군 지역은 모두 제외됩니다.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보증금과 월세가 모두 있는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기든, 월세가 30만 원을 넘기든 둘 중 하나에만 해당해도 신고해야 합니다.

Q.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

▲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등
기존 통합민원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고서를 작성하고 공동 날인(서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
신고서를 쓰지 않아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계약서 내용이 신고서와 대동소이하고
계약서에는 양측의 공동 날인도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날인 없이 신고할 때 계약서가 아니어도 계약 내용을 증빙할 있는 문서나 통장 입금 내역 등을 제시하면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확정일자 부여 등 부가 혜택을 받으려면
계약서를 내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할 때는 계약서를 찍은 사진을 내야 합니다.

Q. 계약을 갱신했을 때도 신고해야 하나?

갱신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 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Q. 계약일 이후 30일을 넘겨 늦게 신고한 경우
과태료가 100만 원?

▲ 그렇지 않습니다.
신고 지연의 경우 과태료가 4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4만 원은 계약 금액 1억 원 미만
임대차 계약이 이뤄진 지 3개월 이내인 경우입니다.

계약일부터 2년이 지나는 등 지나치게
의무를 해태한 경우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Q. 임대차신고제로 확보되는 자료가
임대소득 과세 자료로 활용될 일은 없나?

임대차신고제는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과세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국세청도 다양한 보유 정보를 통해 과세를 하고 있기에 임대차신고제 시행을 통해 추가로 활용할 자료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아래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자주 묻는 질문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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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세금> 양도세(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재산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1가구 2주택 세금 부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