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 탄소중립 선언, 뜻, 탄소중립위원회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비전' 선언

"기후변화 위기, 이미 우리 눈앞에"

"모든 영역에서 탄소중립 강력히 추진"

"임기 내 '탄소중립 사회' 기틀 다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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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저녁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국민들에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2050'을 주제로 가속화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일상에서 모두의 실천과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산업과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탄소중립’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고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외되는 계층이나 지역이 없도록 공정한 전환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탄소중립 비전' 선언은 전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조약인 파리협정과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결정문(‘15)에 따라 모든 당사국이 올해 말까지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해 제출해야 하는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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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2050 탄소중립 내용은 무엇인가(?)

문 대통령은 먼저
"산업과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탄소중립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재생에너지, 수소, 에너지IT 등 3대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왜 탄소중립인가(?)

태풍, 대규모 산불 등 전세계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심화

코로나19 발생 이후 기후변화의 심각성 인식 확대
→글로벌 新패러다임으로 대두

‘적응적(Adaptive) 감축’에서
‘능동적(Proactive) 대응’ 도모

탄소중립을 통한 지속가능경제로의 전환은
시대적·세계적 흐름

新패러다임 전환 기로에서 선제 대응하여 탄소중립·
경제성장·국민 삶의 질 향상 동시 달성

[3+1 전략 추진]

- 적응 :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 기회 : 新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 공정 :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

- 기반 :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

재정제도 개선이 주목적이라
말하였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환경적인 사업이라

밝혔다.

이에 따른 탄소중립 추진 체계를 살펴 봅시다.

[추진체계]

​- 조직 : 민관합동 (가칭) 2050 탄소중립위원회 설치

탄소중립 정책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충분한 소통과 공감대 형성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기차 배터리·ESS, 수소연료전지 발전량 및 세계수준의 혁신역량 등 우리의 강점을 잘 활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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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탄소세', '탄소부담금', '탄소 배출권 거래제'
도입은 시간 문제 입니다.
(공식화 된것으로 판단)

문 대통령 뿐만 아니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탄소가격 '시그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큰 전략과 방향을 말한 것"이라며
"탄소세는 환경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과 소득분배, 물가,
산업경쟁력 등에 미치는 영향이 다각적으로 있어 종합 검토해 결정하겠다" 전함

정부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통령 직속기구로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를 추진하고
'기후대응기금'(가칭)을 조성하여 탄소중립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

홍 부총리는 "기금의 주된 수입원은
에너지세 개편을 통해 조성될 것"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유세 등의
인상 가능성이 거론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은 그린뉴딜 사업을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듯 합니다.

그린뉴딜(?)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뜻하는 말로, 현재 화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등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면서 고용과 투자를
늘리는 정책을 말한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