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다자녀 가구 대학 등록금 무상 지원 및 아동수당 인상

일본 다자녀 가구 대학 등록금 무상 지원

일본 아동수당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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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자녀 3명 이상을 부양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2025학년도부터 대학 수업료를 지원해주는 다자녀 무상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전날 총리 관저에서 아동미래전략회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 실현을 위한 아동미래전략안을 제시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023년 12월 12일 보도했습니다.

정부안은 자녀 3명 이상을 부양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2025학년도부터 대학과 고등전문학교(직업학교) 등의 등록금 뿐만 아니라 입학금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등록금 지원 상한액은 국공립대는 연간 약 54만엔(약 490만원), 사립대는 연간 약 70만엔(약 630만원) 등으로 소득 제한은 두지 않는다며 다만 자녀 취업 등으로 부양할 자녀가 2명 이하가 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한부모 가구 등에 지급하는 아동부양수당도 2025년 1월 지급분부터 확충하며 현재 셋째 아이에 대한 매월 최대 지급액은 6250엔(약 6만원)이지만 둘째 아이와 동일한 월 1만420엔(약 9만원)으로 아동수당을 인상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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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가속화 플랜'의 예산 규모는 연간 3조6000억엔(약 32조4932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했습니다.

이 같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보혐료 인상에 따른 부담액은 국민 1인당 월 평균 약 500엔(약 4500원) 안팎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국민에게 최대한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정예산을 최대한 활용해 약 1조5000억엔(약 13조5388억원)을 마련하고 의료·개호제도 개혁 등에 의한 공비 절감으로 약 1조1000억엔(약 9조9285억원), 2026년도부터 단계적으로 구축하는 지원금 제도로 약 1조엔(약 9조259억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때까지는 '자녀육아지원 특례공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한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는 2023년 12월 이달 말 아동미래전략을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려 확정할 방침이며 기시다 총리는 11일 회의에서 "저출산은 우리 나라가 직면하는 최대의 위기다. 속도감 있게 실행에 옮기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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