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지자체 상수도 공급 협력사업 특별교부세 지원

이웃 지자체에게 상수도 공급하는 협력사업에 특별교부세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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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 상하수도 서비스 개선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지방 상하수도 경영효율화 우수사업’ 공모 결과 최종 11개 지자체를 선정하고 총 4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방 상하수도 경영효율화 우수사업’은 상하수도 시설물 공동이용을 통해 재정을 건전화하고 계곡수 또는 지하수 등을 이용하는 취약지역에 지방상수도를 보급하여 안정적이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공모를 통해 발굴된 우수사업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2023년)까지 우수사업 41개(47개 지자체)를 선정하고 특별교부세 135억 원을 지원하였다고 합니다.

올해는 특별교부세 지원 금액을 지난해에 비해 2배 확대하여 40억 원이 지원되며 ▴상하수도 시설물 지자체 간 공동이용 사업 ▴민간기업 공급 개선 ▴취약지역 수질관리 개선 등 3개 분야에서 공모를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총 36개 지자체에서 40개 사업이 공모에 참여하였으며 1차 서류심사와 2차 외부전문가 발표심사를 거쳐 11개 지자체를 우수사업으로 최종 선정하였다고 합니다.

 

상하수도 시설물 지자체 간 공동이용 사업에는 2개 지자체가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충남 부여군은 지형 여건상 지방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은산면 일원의 미급수 지역에 인접한 충남 청양군의 상수관로를 활용하여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543가구가 상수도 보급 혜택을 받게 되며 부여군에서 직접 공급하는 공사비 대비 약 45억 원이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합니다.

경북 안동시는 지자체 간 경계 인접 지역까지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고 있는 경북 영주시와 협력하여 북후면 일원의 미급수 지역에 지방상수도를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70가구가 상수도 보급 혜택을 받게 되며, 안동시에서 직접 공급하는 공사비 대비 약 10억 원의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민간기업 공급 개선 사업에는 1개 지자체가 선정되었으며 용수공급 안정화로 인한 기업의 급수수익이 개선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충북 음성군은 축산물 공판장과 농공단지 기업의 용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상수도 공급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용수공급 안정화를 통한 기업 환경개선과 급수수익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합니다.

취약지역 수질관리 개선 사업에는 8개 지자체가 선정되어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경기 광주시, 강원 삼척시, 충북 보은군, 전북 남원시, 전남 보성군, 경북 울진군, 경남 밀양시, 경남 남해군은 상시 물 부족과 수질기준 초과로 어려움을 겪는 마을상수도 등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합니다.

향후 행정안전부는 인접한 지자체의 상하수도 시설물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사업 등 지자체 간 시⸱군의 경계를 넘는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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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 상하수도 경영효율화를 위해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한 창의적인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역 간 물 공급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본 설명은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하여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