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서울 편입 이유 및 가능성

김포시 서울 편입 이유

김포시 서울 편입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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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뉴스에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시로 편입되냐 안되냐 라는 이야기로 정말 핫한데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시키자는 주장 자체는 과거부터 종종 있었으나 여러모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던 만큼 크게 공론화되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3년 민선 8기 김병수 김포시장이 김포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편입에 반대하는 의미로 서울특별시 편입 카드를 꺼내 들었고 이에 여당 지도부가 호응하면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까지도 영향을 끼치는 떡밥으로 자리잡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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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서울 편입 이유

과거부터 일부 지역 정치인들이 김포시와 강화군을 서울특별시에 편입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주장의 근거는 남북통일에 대비해서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여 서쪽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3년 9월부터 김포시내에 국민의힘 소속 김포시 당협위원장 명의로 '경기북도 싫어요, 서울특별시 좋아요'라는 현수막이 붙었고 김포시 을 당협위원장 홍철호가 지역 정치권 차원에서 주장했고 이후 홍철호 "총선 승리 위해 다시 돌아왔다"같은 국민의힘 소속 김병수 김포시장과 박진호 김포시 갑 당협위원장도 이에 공감하면서 본격적으로 지역 사회에서 '서울 편입론'이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2023년 10월 30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김포시에 방문해 김포골드라인 등 교통 대책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김포시 서울 편입에 시민의견이 모이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나서면서 해당 사안이 중앙 정치권까지 확산되었습니다.

이어 다음날인 2023년 10월 31일, 김기현 대표는 김포 뿐 아니라 구리, 고양 등 서울 인접 도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일명 '메가서울'을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중앙일보발 보도가 나왔습니다.

다만 이 같은 '서울편입론'에 대해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이라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의 발표 이후, 김병수 김포시장은 2023년 11월 1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2023년 초부터 준비된 정책으로 서울부시장과도 논의를 한 것이라며 '총선용'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경기도에서 21대 국회 임기를 기한으로 경기북도 설치를 빠르게 추진하면서, '서울편입론'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2023년 11월 2일 국민의힘에서 '수도권 주민편익 개선 특별위원회'(가칭)를 발족하고 위원장으로 토목공학 박사 출신 5선의 조경태 의원을 임명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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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서울 편입 가능성

김포의 서울 편입 논의는 김동연 경기지사의 경기도 분도 및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분할 공약이 본격적으로 구체화되면서 김포시가 경기북도, 경기남도, 인천광역시 어느 쪽에도 편입되길 원치 않아 생긴 반발에서 시작된 논의라고 합니다.

행정적인 부분으로는 김포에는 동뿐 아니라 읍과 면(이하 "농촌 지역")도 존재하는데 현행 지방자치법상 자치구에는 동만 둘 수 있고 읍·면은 둘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자치구로 전환할 경우 이 농촌지역을 모두 동으로 전환할 경우 생기는 여러 문제를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또 김포의 도시지역을 자치구로 두고 농촌 지역을 군으로 만드는 두개의 자치단체 신설을 한다고 할 수 있겠으나 일단 현재 지방자치법 상에 특별시에는 군을 둘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김포한강신도시와 그 동쪽에 위치하는 시가지 부분만을 서울로 편입하고 나머지 미개발 지역을 분할하여 경기도에 남겨 둔다는 선택지도 없지 않으나 이는 도시화가 이뤄진 지역만 서울로 흡수하고 오히려 돈이 들어가는 농촌 지역을 버리겠다는 이기주의적인 속내가 너무 적나라하게 보이는 일인 만큼 김포 내에서도 지지를 모으기도 한결 어려워지며 경기도의 반발은 더욱 커지게 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김포시가 서울 편입의 지렛대로 삼고 있는 요소 중 하나가 서울의 해양도시화#와 수도권 매립지인데 대명항과 매립장이 모두 위치해 있는 대곶면이 편입에서 제외된다면 서울시 입장에서는 김포 편입이 별 매리트가 없게 된다고 합니다.

정치적인 문제도 있는데,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려면 하나는 행정안전부를 통한 정부입법, 다른 하나는 국회의원을 통한 의원입법인데 그치만 전자의 방법은 소속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와 서울시의 동의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는 각 지역에서 주민투표를 거친 후 지방의회의 찬성 의결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데 어느 한 곳이라도 반대가 우세하면 통합은 불가능해진다고하며 후자의 방법은 주민투표나 지방의회 의결 같은 절차가 생략되지만, 국회 본회의 표결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고 합니다.

전자를 택할 경우, 국민의힘이 절대 다수를 장악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의회는 김포시 편입에 찬성할 수 있지만 국민의힘 의석이 고작 한 석 많은 경기도의회와 김포시의회에서 쉽게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또한 이념적으로 첨예한 대립 중인 국내 정치 상황과 부동산 등 실리적 판단 등이 섞여 실제로 주민투표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하기 어렵디고 합니다.

이 때문에 현재 국민의힘은 주민투표 절차가 생략되는 의원입법을 추진 중인데 그러나 현재 국회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여당이 추진하는 '김포 서울 편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국민의힘만으로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결국 해당 문제는 민주당과 논의하면서 전국 행정구역 개편으로 선회하거나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확보하지 않는 이상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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