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이 통일 시행 술 담배 구입은 연나이 그대로 유지

오는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럼 술과 담배 구입 나이대는 어떻게 되는지 묻즞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결론만 답을 드리자면 술·담배 구매 연령은 현행과 같이 '연(年) 나이' 적용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여성가족부(여가부)에 따르면 오는 2023년 6월 28일부터 법적·사회적 나이 기준이 만 나이로 통일되지만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연령은 현행과 같이 유지되어 술·담배 구매 가능 연령은 변함없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자로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올해 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까지 성인으로 인정되어 주류와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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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연령 기준은 대학생, 근로청소년과 같이 사회통념상 성인으로 간주되는 사람의 사회, 교육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2001년 이후 현재까지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박난숙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만 나이 사용 문화 정착과 함께, 청소년 보호법상 예외 규정에 따른 현장의 혼선이 없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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