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특별법 통과1 1기 신도시 특별법 내용 및 수혜지역 1기 신도시 특별법 내용 1기 신도시 특별법 수혜지역 _ 분당,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지난달 2023년 11월 30일(목)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12월 중 국회에서 법안이 의결되면 내년 2024년 4월경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3월 24일 발의된 송언석 의원안을 비롯하여 13개 법안이 그간 4차례(5.30, 6.15, 9.13, 11.29) 소위에서 병합 심의되었고 오늘(2023년 12월) 위원회 대안으로 법안이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국토법안소위를 통과한 특별.. 2023. 12.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