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교도소1 흉악범 교도소 추진 (흉악범 전담교도소) 국민의힘과 정부가 흉기 난동, 대낮 성폭행 등 최근 잇따른 흉악범죄 예방과 처벌을 위해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범죄 피해자 치료비는 5천만원을 넘어 전액 지원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자해나 범죄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고 합니다. 당정은 2023년 8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를 통해 이런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우선 당정은 흉악범에 대한 교정을 강화하기 위해 흉악범만 전담하는 교도소를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해 예고 등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도 만들 방침이라고 합.. 2023. 8.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