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1 출생통보제 실시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출생통보제 실시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_ 정부가 아동보호체계 개편부터 미혼모 지원대책까지 범부처 정책과제를 발굴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7월 5일 범부처 차원의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을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추진단은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법무부·교육부·경찰청·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했습니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출생 미등록 아동의 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부처별 주요 과제 및 추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그 주요 안건은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방안(복지부)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 관련 협조 요청사항(복지부)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 운영.. 2023. 7.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