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청 찬성1 이민청 신설 설립 추진 이유 (고령화 저출산 대책?) 이민청 신설 설립 추진 이유 _ 법무부가 2023년 추진할 5대 정책과제를 2023년 1월 26일 발표했는데 출입국·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을 법무부의 외청으로 설립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제법무 분야도 손 봐 글로벌 중추국가의 위상에 맞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_ ■이민청 법무부는 이날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 정책 ▲반법치행위 강력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미래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 ▲사회 구석구석의 사각지대 인권보호 등 5대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습니다. 이중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이민청에 대하여 자세히게 안내드리겠습니다. 2023년 상반기까지 '출입국·이민관리청'을 법무부 외청으로 설립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인데 이민청 .. 2023. 1.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