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취소법 개정1 의사면허취소법 개정 (의사면허취소 결격사유 확대) 의사면허취소법 개정 의사면허취소 결격사유 확대 _ 2023년 11월 20일부터 의사 등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범죄의 구분 없이 면허가 취소된다고 합니다. 제도 시행과 동시에 의료계의 반발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범죄를 저질러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면허 재발급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40시간의 의료윤리 교육 등을 이수해야 면허를 다시 받을 자격이 생긴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2023년 11월 20일 이후부터 의료인의 면허 취소 대상 범위가 기존 '의료법 위반'에서 '의료사고를 제외한 모든 범죄'로 확대된 '의사면허취소법'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면허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한 데 따른 것입니다.. 2023. 11.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