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지원금1 병원 밑 약국 지원금 요구 금지 (약사법 개정안) 병원 밑 약국 지원금 요구 금지 약사법 개정안 _ 개원 예정인 의사가 인근 약국에 '병원지원금'을 요구하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된다고 합니다. 국회는 2023년 12월 28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합니다. 의료계와 의약계 등에 따르면 개원을 앞둔 병·의원은 같은 건물에 입주하는 약국에 인테리어 비용 등을 '병원지원금'으로 요구하는 관행이 일부 퍼져있다고 합니다. 의사와 약사 사이에서 의료기관과 약국의 개설 관련 정보를 소개하며 병원지원금 수수를 중개하는 브로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약사법 개정안 등은 이런 관행을 금지하고 브로커를 처벌하는 한편, 약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합니다. 약국 개설자 혹은 개설하려는.. 2024. 1.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