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효과1 단통법 폐지 시행 시기 날짜 언제부터? 정부가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표 규제인 단말기유통법(이하 단통법)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단통법이 통신사간 단말기 지원금 경쟁을 제한해 통신비 인하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_ 통신 3사 마케팅비용 감소. 영업익은 3년 연속 4조 돌파 2024년 올해 기준으로 시행한 지 만 10년이 되는 단통법은 소비자가 휴대폰을 어느 곳에서 구매하든 동일한 보조금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당초 정부는 단통법이 시행되면 통신 3사가 보조금 경쟁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는 대신 이를 요금에 투입해 통신비가 낮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하지만 단통법 취지와 달리 통신사들이 다 같이 돈을 안 쓰는 전략을 취하면서 전 국민이 휴대폰을 비싸게 사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실제 통신 3사의 마케팅비.. 2024. 1. 23. 이전 1 다음